예측대로: 세경포 패널들, 글로벌 탄소세 곧 시행 촉구
싱가포르 대통령은 “이[글로벌 탄소세]는 빠른 해결책이고 유일하게 현실적인 해결책이므로 우리는 이를 계속 회피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경포 정상회의의 마지막 부분을 위해, 평판 좋고 호평 받는 많은 경제 패널들이 세계 경제의 현 상태와 세계 경제의 향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요한 논점들 중의 하나는 세계적인 탄소세 시행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많은 참석자들이 이러한 탄소세와 보조금을 아주 빨리 시행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1월 19일에 방송된 “세계 경제 전망”이라는 제목의 부분은 세경포에 의해 묘사되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정책 입안자들은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과 인간의 발전을 촉진하고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을 보장하는 구조적 명령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ㅈㅂ가 올바른 경제 도구를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 성장을 보장하려고 추구하면서 직면할 절충과 딜레마는 무엇인가?”
이번 강연에는 다음과 같은 경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여러 명의 평판 좋은 인물들이 대거 출연했습니다:
- 탈만 샨무가랏남(Tharman Shanmugaratnam) 싱가포르 대통령
- 고지 오콘조-이웨알라(Ngozi Okonjo-Iweala)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 모하메드 알자단(Mohammed Al-Jadaan) 사우디아라비아 재무부 장관
- 프랜신 라쿠아(Francine Lacqua) 블룸버그 텔레비전 대규모 편집자 및 발표자
- 데이비드 M. 루벤스틴(David M. Rubenstein) 칼라일 그룹(Carlyle Group) 공동 설립자 겸 공동 회장,
-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유럽중앙은행 총재
- 크리스티안 린드너(Christian Lindner) 독일 연방 재무장관
녹색 경제(green economies)와 인프라로의 전환은 내내 주요한 논쟁거리입니다. 샨무가랏남은 탄소세가 본질적으로 이러한 전환을 돕기 위한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탄소세[사회신용점수제도/노예제도]의 국제적 조정 체계가 포함되지 않으면 기후변화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탄소세의 국제적 조정 체계가 포함되지 않는 현실적이고 공정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지(Ngozi)와 세계무역기구(WTO)는 다른 여러 국제 기구들과 이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입니다.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는 개발도상국들입니다. 그들이 기후 변화로 가장 악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보통의 취약한 공동체들입니다[거짓].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취약계층 가구들에 대한 보조금[당근/덫]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일련의 자금지원[당근/덫]이 결합된 탄소세 시스템[사회신용점수제도/노예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은 그들이 완화와 적응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진정한 기회입니다. 이것은 빠른 해결책이고, 유일하게 현실적인 해결책이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계속 회피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샨무가랏남은 녹색 연료(green fuels)의 전환과 보조금 지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둘째, IMF가 추산한 매년 약 13조 달러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료 보조금을 다른 곳에 쓸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이는 녹색 기술(green technologies)과 녹색 에너지(green energy)[카발라 뉴에이지 지구숭배사상, 사탄숭배 기술관료주의, 인간 노예화/멸종/파괴 포장]에 투입되는 보조금의 약 5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료 보조금을 취약한 가정을 돕고,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재생 에너지[ㅄ으로 인한 질병, 전쟁, 기근으로 대량학살한 사람들의 시체 처리된 것을 포함에서 노폐물과 쓰레기를 생존자들에게 먹임]와 다른 녹색 기술에 박차를 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요한 방향입니다. 그것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현실적이며, 달성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싱가포르 대통령은 사회적 돌봄과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다루는 세 번째 문제를 다룰 때 어떻게 전체 시스템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지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탄소세의 필요성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회보장제도와 의료재정제도의 중요한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살/안식사 권장보조 포장]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원을 받고 있고, 의료 시스템에서 지원이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 내에서 지원금 곡선을 재구성하여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공산주의식 재분배, 하향평준화, 중산층 없는 노동자 노예 계급 생성 포장]
특히 급성 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매우 비싼 상황을 기다리는 것보다, 사람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적 또는 선제적 의료 지출에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합니다; [ㅄ 접종에 의한 인류 노예화/상품화/변종/멸종 포장]
그래서 의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과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사람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직장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회정책의 매우 중요한 변화이므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은 과거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단지 법인세 등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그것들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하고[착취],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아무도 취약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실제로 고품질의 의료시스템과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감시통제 노예제도]. 그것은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
미국 경제가 엉망이고 정책들이 뒤죽박죽이어서 지금 거론되는 정책들 중 일부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고 도전하는 루벤스틴의 탄식 이후, 대화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고지(Ngozi)에게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는 여전히 이러한 녹색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탄소세가 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글로벌 탄소 가격 체제를 위한 공통된 방법론이나 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재원들 중 일부를 재원이 없는 취약한 국가들의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그것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금융기구들은 모두 이 문제에 대해 병렬적으로 노력해 왔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의 대책본부에 모여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공동의 방법론이나 틀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가 탄소 가격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규제와 보조금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접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공통의 틀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에 맞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두 측정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녹색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자원의 일부를 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 인상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거나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큰 열정을 느끼지 못하지만, 저는 세상이 어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조금 뒤 대화에서 유럽중앙은행의 라가르드 총재도 탄소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들 협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승인됐고, 비준만 하면 되도록 준비되어 있으니, 빨리 진행하자”고 설명했습니다.
이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탄소세에 대해 여전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던 샨무가랏남은 어떤 것에 대한 세금 부과도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 부과는 여전히 시행되어야 하고, 세금 부과로 받게 될 타격을 약화시키기 위해 훨씬 더 미묘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전은 정치입니다. 어떤 세금이라도 올리는 것은 인기가 없습니다. 세금을 보조금과 함께 설계해야 수용 가능하고 공정하게 만들[꾸밀] 수 있고 그것은 재무장관들의 임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능한 한 세계적으로 최대한 잘 조정해서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세금과 보조금을 설계해서 우리가 한 발 앞서 더 높은 수준에서 투자해, 일반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거의 10년 전에 예견된 일
특히 이 패널들이 말한 많은 부분은 10년 전에 예측되고 모의된 것이었습니다.
이달 초 저는 ㅋㄹㄴ바이러스 팬데믹이 예견된 이벤트 201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던 시뮬레이션 이벤트와 2020년에 취해진 많은 조치들을, 예를 들어 “푸드 체인 반응: 글로벌 식량 안보 게임“이라고 불리는 보고서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게임은 카길(Cargill), 세계은행, 미국의 진보를 위한 센터(CAP, 당시 존 포데스타가 운영), 세계자연보호기금(WWF), 미 국방부의 전쟁 게임 시뮬레이션을 설계하는 해군분석센터(CNA) 등이 운영했습니다[모두 사탄의 회당 부서들].
이 시뮬레이션 이벤트는 2020년에 시작되어 2030년에 마무리되는데, 이 가상의 10년 동안 [인공 조작된] 수많은 기후 변화 사건, 질병, 식량 부족, 사회적 격변 등에 세계 지도자들과 이해 관계자 단체들은 어떻게 반응할지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시뮬레이션에서 재생된 내용은 이 세경포 토론 중에 언급된 내용을 반영합니다.
시뮬레이션은 2023년과 2024년 우크라이나의 붕괴와, 2024년에 유럽과 미국을 시작으로, 결국 전 세계적 탄소세와 육류세 채택을 예측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저자는 결과들과 발견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문서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 동기는 분명합니다: 그 게임에서 전 세계가 위기 속에서도 견인력을 잃지 않는 탄소에 대한 글로벌 가격에 동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플레이어들은 2030년까지 변동성의 핵심적인 근본 원인인 기후 변화를 해결하고 전 세계 탄소 배출량 상한선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를 제공하는 길을 유지했습니다.
EU 팀은 또 식량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육류에 대한 세금을 동시에 시행하면서 환경 규제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영양가 있는 음식[노폐물과 벌레들/암 유발 인공식품]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을 장려하는 동시에, 영양 및 음식물 쓰레기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붉은 고기를 줄이고, 가금류와 생선을 더 많이 섭취하도록 식단 이동을 촉진합니다.”
시뮬레이션과 기여자들이 발견한 것에 대해 토론하는 시뮬레이션 후 연설에서 뉴욕시의 카길 회장이자 최고 경영자인 데이비드 W. 맥레넌은 성명서에서 플레이어들이 “기후-스마트 관행들(climate-smart practices)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더 낮은 탄소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전 세계 탄소 배출권, 탄소세 및 기타 수단을 협상하기 시작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또한 EU 팀에서 뛰고 있는 리즈 대학의 팀 버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상(fictional) 위기가 닥치면 우리가 일을 더 잘 하고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날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그는 푸드 체인 반응(Food Chain Reaction) 팀과 함께 자신의 인용문에 ‘가상’이라는 단어를 삽입하면서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뮬레이션 전반에 걸쳐 공통된 주제는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의 농업학 교수인 몰리 얀과 “뉴 노멀은 변동적”이라고 말한 전 미국 농무부 장관에 의해 요약되었습니다. 같은 말이 당시 연구 결과를 보도한 블룸버그에 의해 “그러나 10년 말에 가격과 기온이 다시 상승하여 식품과 농업에서 비정상이 얼마나 뉴 노멀이 될지를 보여주었다”고 썼습니다.
2020년 이후 언론과 정치인들에 의해 자주 언급된 이 문구[뉴 노멀, 불법 정책들 시행 효과]는 시뮬레이션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론 중에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연방 재무장관이 “저는 우리가 뉴 노멀을 목격하고 있고 2023년이 이 뉴 노멀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후 나중에 “그래서 저에게 그것은 정상화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야만 하는[받아들이고 복종해야 할] 뉴 노멀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작성자 해설
대낮에 행한 이러한 뻔뻔한 발언들이 거의 또는 전혀 보도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 패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들이 결코 이런 발언들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므로, 패널들은 발언 후 은밀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거짓말쟁이들이 토론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적시에 스케줄대로 실현되고 있으며, 대중들도 이 발언들에 대해 전혀 현명하지 않다[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흘려 보낸다]는 점입니다.
그것들이 올해 올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짧은 간격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싸이코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이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모두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점점 더 뻔뻔스럽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고 지난 주에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강조되었듯이, 당신이 바로 그들이 줄이고자[없애고자] 하는 탄소입니다:
(딤전 4:1)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딤전 4:2)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딤전 4:3)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고기를 금하라는 명령에 대한 예언은 우리 눈앞에서 실행되고 있는 중이며, 그들이 실제로 어느 시점에선가 단두대를 떨어뜨리기 시작하면 더욱 분명해질 것이고, 그때에는 위협 정도가 아니라 의무화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