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유엔과 협력해 ‘디지털 패밀리 카드’ 도입, ㅈㅂ가 모든 가계 상황 모니터링 및 사회적 혜택 소급 제공 가능
“카자흐스탄의 도시, 지역, 구역, 마을의 각 가정의 점수를 계산하고 각 가정의 위험 지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국가의 모든 가정의 안녕은 디지털 패밀리 카드 데이타 덕분에 매일 업데이트됩니다.”라고 유엔은 말합니다.
러시아의 남쪽 이웃들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은 “디지털 패밀리 카드(DFC)”라고 불리는 유엔개발프로그램(UNDP)과의 협력으로 조용히 새로운 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 ㅈㅂ 계획이 언론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만,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정상회담 전인 지난 주에 잠깐 다시 소개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유엔개발프로그램(UNDP) 상주대표 수크로브 코지마토프에 따르면, 디지털 패밀리 카드(DFC)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 #10 불평등 감소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3년 2월 13일 발간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안녕을 위한 디지털화’라는 제목의 팩트시트에서 디지털 패밀리 카드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합니다. 유엔은 유엔 ㅋㅂㄷ-19 대응 및 회복 멀티 파트너 신탁 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유엔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디지털 패밀리 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패밀리 카드(DFC)는 교육과 사회 보호, 재정, 정의와 의료와 사회 지원 등의 분야에서 인구를 지원하기 위해 ㅈㅂ 기관들 간에 단일한 상호 작용 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디지털 패밀리 카드(DFC)는 가족 취약성 평가와 함께 데이타를 받은 후 자동으로 국가 지원 조치를 개시하고, 책임 있는 공권력을 파악하여 전자ㅈㅂ(‘e-government’)를 통해 사전에 서비스[감시통제]를 제공하며, 이제 시민들은 각 공공 서비스에 일일이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디지털 패밀리 카드(DFC)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국가 지원의 잠재적인 수혜자는 공공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기 위해 SMS 통지를 받습니다. 만약 수혜자가 동의[타협하고 굴복]하면 사회적 혜택, 지불 또는 다른 형태의 [족쇄] 지원이 부여되고 그들의 은행 계좌에 [낚시밥이] 적립됩니다.“
유엔은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590만 가구 중 약 98만 가구가 연금, 사회적 혜택, 표적 사회적 지원 등 공식적인 소득이 없으며, 2022년 127,600가구 중 657,300명이 표적 사회적 지원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300만 가구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의 서류들과 문서들은 서류상에서 이루어지지만, 유엔과 카자흐스탄 ㅈㅂ는 디지털 패밀리 카드(DFC)가 이러한 서류와 결제들을 간소화함으로써,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골치 아픈 문제를 피하기 위해 대기하는 대신 실시간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ㅈㅂ는 그 나라의 모든 590만 가정을 “각 가정의 안녕[감시통제파괴제거 여부]을 평가하기 위해” 디지털화했습니다. 유엔은 “다음으로, 각 가정의 건강, 교육, 사회적 보호, 고용, 금융, 정의, 그리고 농업의 영역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ㅈㅂ 데이타 소스에 기초하여 수행되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ㅈㅂ는 이 가족들을 경제적 조건, 건강 관리, 주거 조건, 교육적 성취 그리고 사회적 조건과 같은 광범위한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했습니다. “취약한 가족들이 직면한 문제들–주거, 교육, 건강 보험,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 법적 지원이 필요한 다른 것들 –을 근거로 한다.”라고 유엔은 설명했습니다.
유엔은 “5가지 기준은 각각 가족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정보를 담고 있다.“며 “가족 취약성 평가에는 가족 구성원별 고용, 부동산 및 상업용 재산, 가족 내 장애인, 은행 대출 및 부채, 기타 지표 등 총 80개의 사회경제적 지표가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웰빙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감시통제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카자흐스탄 도시, 지역, 구역, 마을의 가족별 [사회신용] 점수를 산출하고 가족별 위험 지역을 파악[반대자를 색출]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국가 내 모든 가족의 안녕에 대한 디지털 패밀리 카드 데이타를 매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유엔은 계속해서 글을 썼습니다
유엔은 이 프로젝트를 짧은 비디오로 요약합니다:
더욱이 매년 개최되는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정상회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하루 전인 9월 17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디지털 개발·혁신·항공우주산업부 장관 바그닷 뮤신은 유엔본부에서 디지털 패밀리 카드(DFC)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는 유엔 웹사이트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고, 많은 세션 기사들 중 “지속가능개발목표 디지털(SDG Digital)”이라는 6시간이 넘는 연설 시간 내에 묻혀버렸습니다.
뮤신은 ㅈㅂ가 연금, 세금, 부동산 등기, 건강 기록 등을 포함한 18개의 다양한 데이타 포인트와 수백만 가족의 문서로 구성된 “데이타 레이크(호수)”를 어떻게 만들어 ㅈㅂ가 디지털 패밀리 카드(DFC)를 구입하고 소급하여 업데이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 상황, 가정 환경, 의료, 교육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이제 우리는 해결해야 할 가족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뮤신은 덧붙였습니다.
뮤신의 프레젠테이션 전체 부분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크로브 코지마토프는 9월 13일 정상회담에 앞서 디지털 패밀리 카드(DFC)에 대해 논평하면서 디지털 패밀리 카드(DFC)가 “정부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지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사회보호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디지털 패밀리 카드(DFC)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혜택, 연금, 신생아 돌봄 급여 등을 포함한 사회적 보호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감시통제제거]합니다. 전통적인 관료제 시스템과 관련된 장벽을 없애고, 지위, 위치, 디지털 리터러시, 사회적 혜택에 대한 접근권을 모든 가족에게 제공합니다.”
라고 상주대표부는 이것이 지속가능개발목표들(SDGs)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설명하면서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디지털 패밀리 카드(DFC)가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디지털 패밀리 카드는 사회 보호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외 개발 프로젝트가 학생들의 교육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유사한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 개별화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세뇌] 교육의 여러 측면에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작성자 해설
즉, 이것은 공식적으로 사회적 신용 점수라고 부르지 않지만 원시(초기) 사회적 신용 점수입니다.
물론 유엔과 카자흐스탄 ㅈㅂ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이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음흉하고 억압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ㅈㅂ는 그저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개인정보를 함께 집계하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주민들에게 일정한 특혜와 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점수는 사회적 신용 점수로서, 공식적인 디지털 ID와 CBDC와 함께, 개인의 자유가 줄어들면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소비하는지를 기록 및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이 “불평등 감소”에 대해 말할 때, 이제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잠 28:15) 가난한 백성을 다스리는 사악한 치리자는 울부짖는 사자와 돌아다니는 곰 같으니라.
이와 같은 일들과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은 전적으로 거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공짜 돈과 상품들, 그리고 편리함이라는 소리를 듣고 달려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