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 14067은 2022년 3월 9일 체결되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83번째 행정명령이다. 디지털 자산을 책임감 있게 개발하는 것이 명령의 목표이다. 행정명령은 암호화폐의 잠재적 국가 안보 함의를 다룬다.
행정명령은 디지털 자산 정책 계획을 개발하고 이 분야에 대한 연방 규제 당국의 노력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명령은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통화 안정성, 금융 및 국가 안보 위험 감소, 경제 경쟁력, 책임 있는 혁신 등 5가지 주요 목표로 요약된다. 그것은 또한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개발하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디지털 자산 분야의 기업들은 규제와 집행의 형태로 정책 변화를 볼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과 참여자들에게 더 명확해질 수도 있다. 이 명령은 연방 기관에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기존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를 수행하고 규제 및 입법 개혁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다.
이 명령은 디지털 자산이 즉시 통제되는 방식을 바꾸지는 않지만, 디지털 자산의 모든 요소를 다루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과정의 시작을 나타낸다.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디지털 자산과 블락체인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결제 혁신과 디지털 자산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리더로 남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보여준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Executive_Order_140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