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콥 M. 탐슨, 2023.4.19
“그러나 우리가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정상’에 적응하는 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이것은 더 많은 미국인들의 개인 식별 정보(PII)가 도난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리조나의 키르스텐 시네마(I)와 와이오밍의 신시아 루미스(R) 두 상원의원은 지난 3월 21일 미 상원 국토안보 및 정부위원회를 통과한 후 처음으로 발의된 ‘S.884 – 2023년 디지털 아이덴터티 개선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원래 시네마와 루미스가 2022년에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서의 본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조직, 기업 및 정부 기관이 온라인 상태라고 주장하는 개인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쉽고, 경제적이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방법이 부족하면 사이버 공간의 공격자가 광범위하게 악용하고, 많은 고액 거래를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2021년에 2억 9,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데이터 침해로 영향을 받은 미국에서 신원 도용 및 신원 사기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신원 도용으로 인한 손실은 333%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총 5,6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공공 및 민간 부문은 신뢰, 개인 정보 보호, 선택, 형평성, 접근성 및 혁신을 촉진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민간 부문은 미국의 디지털 아이덴터티를 중심으로 많은 혁신을 주도하며 디지털 아이덴터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당파적인 국가 사이버 보안 강화 위원회는 연방 정부에 “기관들이 더 넓은 신원 시장에서 신원 속성을 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권위적인 출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개인 정보 중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기관 간 태스크 포스를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부 기관과 민간 부문은 새로운 계좌 개설 및 기타 고위험, 고부가가치 온라인 서비스에서 상당한 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이 온라인 거래에 보다 쉽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 새로운 태스크포스의 창설은 “물리적 신분증과 디지털 신분증 사이의 접근을 개선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 안전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수립하고 조정할 것입니다. 특히 운전면허증, e-Passports, 사회보장 자격증, 출생증명서를 포함한 기존의 물리적 신분증의 디지털 버전 개발을 촉진합니다.“라고 법안은 밝히고 있습니다.
시네마는 2022년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원 도용, 사기 및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디지털 인증을 개선하여 혁신과 개인 정보 보호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루미스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기술은 신원 인증 정보의 보안과 개인 정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금융 시스템에 더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민감한 신원 정보를 해커와 신원 도용의 표적이 되는 정부 기관 및 기업과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나는 내 친구이자 동료인 시네마 상원의원과 함께 일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2022년 디지털 아이덴터티 개선법을 도입하여 우리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미국인들에게 자신의 아이덴터티를 보다 잘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아이덴터티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상원 위원회에서 ‘S.4528 – 2022년 디지털 아이덴터티 개선법’이 통과됐으며, 다른 상원의원들도 이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 디지털 ID 시스템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ㅋㅂㄷ19는 미국인들이 생활하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방식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우리는 디지털 상거래 플랫폼에 훨씬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미국인들이 우리가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정상’에 적응함에 따라, 이것은 더 많은 미국인들의 개인 식별 정보[PII]가 도난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라고 조지아(R)의 배리 라워밀크가 2021년에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며 한 말입니다.
Bloomberg Law는 국가 디지털 ID의 구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술집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스캔을 위한 QR 코드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생년월일과 이름, 주소와 같은 다른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고 적어도 21세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일부 도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사용을 테스트하기 시작한 공항의 보안 검색대도 개인 면허의 데이타 지점 몇 개만 있으면 됩니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디지털 운전면허증의 핵심 판매 포인트는 훔치거나 변경하거나 위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주 정부의 발급기관이 디지털 서명을 해줘 신분증을 받는 기관이나 기업이 전자적으로 신분 정보를 인증하고 변조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다운로드된 암호화 키 집합을 사용하여 오프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검증자가 발급자와 디지털 ID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택은 실제 ID 카드를 디지털 ID 카드로 대체할 수 있는 은행이나 공항과 같은 직접 사용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원 지지자들은 온라인에서 의료 기록과 실업 수당과 같은 정부 서비스에 액세스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블룸버그의 안드레아 비토리오는 설명했습니다.
국제 금융 잡지에 따르면, 새로운 디지털 ID를 도입하는 것은 금융 분야와도 확실히 연결될 것입니다:
“중국은 금융 거래를 하는 금융 기관 계좌에 연결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국가 기술 회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는 시민과 공공 복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디지털 생체 인식 ID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케냐는 주로 모바일 머니 계정을 통해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머니 모델로 유명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국가들이 어떻게 디지털 방식으로 시민들을 공식 경제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이전에는 서비스가 부족하고 재정적으로 배제되었던 시민들을 위한 디지털 발자국을 만들어냈는지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행 계좌가 없는 세계 인구의 많은 부분이 있고, 그들은 특히 제3세계 국가에서 왔습니다.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소외된 개인에 대한 정보는 관련 정부가 이 디지털 데이타를 활용하여 디지털 캐릭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타는 또한 시장 통찰력을 얻고, 고객 참여를 개인화하고, 가상의 거래 프로세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 출판물은 썼습니다
전 세계는 자신의 디지털 ID를 도입하기 위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 27개 기업, 정부 디지털 ID 도입 방안에 대한 ‘정책 청사진’ 발표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물리적 문서를 완전히 대체하고 얼굴 인식이 필요한 올인원 디지털 ID 출시
- 캐나다 뉴펀들랜드, 2023년 디지털 ID 시범 프로그램 시작
- 유럽 연합은 신분증 문서를 저장하고 공유하고 온라인 구매를 위해 유럽 디지털 신분증 지갑을 채택하기로 투표
- 스리랑카, 인도와 협력하여 국가 디지털 ID 조달 시작
- 유타, 디지털 ID 발급을 위한 블락체인 파일럿 의무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다고 가정할 때, CBDC와 사회 신용 점수 모두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악화되고 대중이 빵을 구걸하게 되면, 그들은 정부가 주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시 141:8) 오 {하나님} 곧 [주]여, 내 눈이 주를 향하며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 혼을 피폐하게 버려두지 마옵소서.
(시 141:9)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시 141:10) 사악한 자들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되 나는 거기서 피하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