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3
세경포가 경찰의 안면 인식을 조장하면서 그 기술을 보다 ‘비중 있게’ 만들도록 촉진.
“이 사용 사례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다른 법 집행 기관들도 우리와 함께 이러한 글로벌 노력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우리는 또한 안면 인식 기술의 거버넌스에 대한 글로벌 정책 토론에 참여하는 정책 입안자, 업계 관계자, 시민 사회 대표 및 학계를 우리의 이니셔티브에 초대합니다.”
다음은 세계경제ㅍㄹ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2021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AI 애플리케이션을 별도의 위험 범주로 분류하는 포괄적인 규제 제안인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발표했습니다. 확인된 고위험 애플리케이션 중 안면 인식 기술(FRT)을 포함하는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이 특히 우려되는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법 집행 분야에서의 배치는 강력한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부재할 경우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반응해결책]
법 집행 및 안면 인식 기술
관할 구역 전반에 걸쳐 정책 입안자들은 법 집행 기관의 안면 인식 기술(FRT) 사용과 관련된 기회와 위험을 점점 더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면 인식은 경찰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참조 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된 범죄자 및 실종자의 얼굴 이미지와 프로브 이미지(용의자 또는 요주의 인물의 사진 또는 동영상/스틸)를 비교하여 사람을 (가능한) 인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한편으로 안면 인식 기술(FRT)은 범죄를 해결, 중지 및 예방하고 범죄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ATM 사기 범죄자의 신원 찾기, 공공 장소에서 테러리스트 찾기, 아동 학대와의 전쟁 또는 실종자 찾기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조사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초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감독이 없으면 안면 인식 기술(FRT)은 인권 침해를 초래하고 시민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전면적인 금지에서부터 부당한 체포의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적인 책임 메커니즘의 도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옵션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및 보스턴과 같은 도시들이 공공 기관의 안면 인식 기술(FRT) 사용을 금지했으며 워싱턴, 버지니아 및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안면 인식 기술(FRT)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을 도입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법원 판결이 정책 의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국 항소 법원은 사우스 웨일즈 경찰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행사 및 공공 장소에서 수배자를 식별하기 위해 안면 인식 기술(FRT)을 배치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의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권에 관한 최근 보고서는 각국 정부들이 정확성이나 차별적 영향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공공 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이러한 AI 시스템이 강력한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타 보호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안면 인식 기술에는 강력한 관리 구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중요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대부분의 정부들은 국가 안전과 보안을 위한 안면 인식 시스템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있지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대부분 간과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안면 인식 기술(FRT) 규제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치안 목적을 위해 안면 인식 기술(FRT)의 비례적 사용을 승인한다면, 법 집행 활동의 인권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시민들의 잠재적 불만을 따르는 감독기구는 어디입니까? 배포된 안면 인식 기술(FRT) 솔루션의 높은 수준의 성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법 집행 기관을 위해 어떤 조달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합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경포는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유엔 지역간범죄정의연구소(UNICRI) 산하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센터(Centr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s), 네덜란드 경찰과 협력하여 두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소개하는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 모든 관련 정책 고려 사항을 포함하여 법 집행 조사를 위한 안면 인식의 책임 있는 사용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일련의 행동 원칙;
- 법 집행 기관이 행동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요구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체 평가 설문.
따라서 이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 다중 이해 관계자 커뮤너티가 주도하는 법 집행 조사를 위한 안면 인식 기술(FRT)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정책 대응을 나타냅니다. [문제반응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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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
이 프로젝트는 현재[2021년] 파일럿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테스트하여 달성 가능성, 관련성, 유용성 및 완전성을 확인할 것입니다. 우리는 관찰된 결과에 따라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네덜란드 경찰은 테스트 과정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첫 번째 법 집행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 사용 사례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다른 법 집행 기관들도 우리와 함께 이러한 글로벌 노력[범죄]에 동참[공모]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우리는 또한 안면 인식 기술의 거버넌스에 대한 글로벌 정책 토론에 참여하는 정책 입안자, 업계 관계자, 시민 사회 대표 및 학계를 우리의 이니셔티브에 초대합니다.
이 파일럿 단계가 완료되면 원칙과 자체 평가 설문지를 업데이트하고 최종 버전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미국 ㅈㅂ, 범죄자 및 기타 여러 가지를 막기 위해서라며 안면 인식 사용 확대
저자 해설
아, 당신들의 이중성은 나에게는 통하지 않아! 이 싸이코들은 항상 대중의 노예화에 대해 쓰면서도 그것을 좋은 일인 것처럼 미소지으며 회칠합니다. 더욱이, 그들이 말하는 이 “전지구적 다중이해관계자 공동체”는 그들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위대한 재설정(그레이트 리셋)” 정의의 일부입니다 – 공산주의와 파시즘 결합의 포장[공산주의(왼쪽)와 나치(오른쪽) 모두 사탄의 회당 작품].
(시 62:3) 너희가 어느 때까지 사람을 치려고 해악을 꾀하려느냐? 너희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되리로다.
(시 62:4) 그들은 단지 꾀를 내어 그의 뛰어난 위치에서 그를 떨어뜨리려 하고 거짓을 기뻐하나니 그들은 자기들의 입으로는 축복하되 속으로는 저주하는도다. 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