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은행과 연계한 디지털 ID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공식 출시, 의제 2030 목표 달성
“은행 또는 모바일 머니 계좌와 연결된 디지털 ID는 사회 보호 범위의 전달을 향상시키고 적격한 수혜자에게 돈을 더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사회 보호 프로그램 설계에서 유출, 오류 및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정상회의를 불과 며칠 앞둔 9월 15일 조용히 디지털 아이덴티티 프레임워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프레임워크가 모든 것을 포함하고 효율적인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블로그 포스트에 따르면, 그 계획들은 “어젠다 2030과 지속가능개발목표들(SDGs)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법적 정체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 16.9는 전 세계 사회에서 시민 등록의 광범위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의 지침은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 차별금지, 정보 접근성, 법적 책임, 유능한 기관들, 사용자 가치, 조달 및 부패 방지, 데이타 보호 등 9가지 핵심 요소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들의 웹사이트에 있는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력한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는 ㅈㅂ가 대규모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 더욱 중요하다. 공공부문에서는 디지털 기술 채택 여부 결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받아들여 원활하고 효과적인 통합을 보장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변환 및 개발 기회를 촉매할 수 있는 기본적 디지털 공공 인프라인 디지털 법적 ID에 있어서는 특히 더 사실이다.
[유엔이 디지털 ID에 “법적”이라는 용어를 추가한 것에는 디지털 ID 등록과 소유가 법이 될 것이며, 그것을 받지 않는 자는 불법자로 처벌받는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술 및 가버넌스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는 후속 혁신들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빌딩 블락들로 구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빌딩 블락들은 모바일 금융 서비스 등 새로운 솔루션을 잠금 해제하는 디지털 법적 ID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와 다리처럼 이미 확립된 인프라 개편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의도적이고 꼼꼼하게 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디지털 표준, 규제 및 개인정보 보호 프로토콜 기관은 처음에 ㅈㅂ 관련 e-서비스 및 심지어 비즈니스 벤처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디지털 법적 ID의 기술 시설은 종종 주목을 받고 있지만, 효과적인 구현은 강력한 통제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포용, 안전 및 권리 보존을 보장한다.
디지털 법적 ID 시스템의 권한 기반 및 포괄적 거버넌스는 공공선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요하다. 본질적으로 규제 및 표준은 ‘도로의 규칙들’을 설정한다. 그것들은 공공 서비스 배달에 가장 적합한 기술들에 대한 의사결정자들을 안내하고, 시스템 및 기술의 최종 사용자들 사이에 투자, 기술 혁신 및 신뢰를 육성하기 위해 민간 부문에서 설득한다.
ㅈㅂ 프레임워크 모델링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은 특히 유엔 조직들의 법적 ID 프로그래밍 영역 내에서 종종 법률, 규제 및 제도적 지원에 대한 요청을 받는다. 최근 급증하는 요청은 회원국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법적 ID 설계 및 구현의 입법 및 정책 측면의 인권 기반 접근과 참여적 채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디지털 법적 ID의 증가 가능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며,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은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모델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채택했다. 이 청사진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법적 ID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디지털 법적 ID 시스템의 통제가 인권의 포용과 존중 보장을 도울 수 있는 법률, 정책, 그리고 제도적 장치들에 대한 일반적인 모델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것은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의 인권 기반과 전체 사회 접근 방식을 강조하는 가버넌스와 디지털 전략들에 의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이 프레임워크는 책임, 의존 및 감독[서로 감시고발]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법적 정체성과 시민 등록에 기반을 둔 전체 법적 정체성 관리 생태계에 대한 유엔 시스템 내의 오랜 경험과 교훈을 기반으로 한다.
법적 정체성의 중요성은 의제 2030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들(SDGs)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법적 정체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 16.9는 전 세계 사회에서 시민 등록의 광범위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효과적인 가버넌스가 없다면 디지털 법적 ID 시스템은 이전 ID 시스템에서 볼 수 있었던 문제를 영구화하고 잠재적으로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가버넌스 프레임워크는 ㅈㅂ 파트너들이 자신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요구에 맞게 조정하여 그들 자신의 버전을 개발할 수 있는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다.
바로 잡기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디지털 ID는 공공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고 경제적 기회를 촉진하는 강력한 힘이 되어 왔다. 디지털 법적 ID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안할 때, 디지털 법적 ID의 적절한 가버넌스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가버넌스는 이러한 시스템에 의존하고 사용하는 이해관계자들이 규칙을 인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좋은’ 가버넌스 메커니즘은 공유 인프라에 대한 책무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ㅈㅂ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자원 할당에 대한 의사 결정을 능률적으로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ID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이러한 시스템이 개발 야망에 부합하고 인권, 포용 및 보호 원칙을 준수하려면 필수적인 것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ID를 은행과 연결하는 것을 포함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논의한 유엔이 지난 6월 발표한 “우리의 공통 의제”라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유엔은 디지털 ID의 시행이 지속가능개발목표 일순위인 빈곤 퇴치라는 광범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행 또는 모바일 머니 계좌와 연결된 디지털 ID는 사회 보호 범위의 전달을 향상시키고 적격한 수혜자에게 돈을 더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은 사회 보호 프로그램의 설계에서 유출, 오류 및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유엔은 썼습니다.
이 보고서가 발간된 동시에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도 “디지털 공간에 증오와 거짓말”에 대한 국제법을 포함하는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에 대한 제안서를 발표했다고 Breitbart는 보도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과학을 전복시키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와 증오를 퍼뜨리기 위해 오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 존재하는 증오와 거짓말의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하고 현재적인 전 세계적 위협에는 분명하고 협력적인 글로벌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당시 구테레스는 선언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증오와 거짓말의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하고 현재적인 전 세계적 위협에는 분명하고 협력적인 글로벌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행동강령에 대한 나의 제안: https://t.co/7R0Hujf3y5 pic.twitter.com/jnEozVr76K
— 안토니오 구테레스 (@antoniooguterres) 2023년 6월 12일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은 그들의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후, 카자흐스탄 및 유엔개발프로그램(UNDP)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여 “디지털 패밀리 카드”라고 불리는 다양한 용도의 소급적인 사회적 신분증을 출시하였는데, 이 카드는 ㅈㅂ가 재정적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다회용 사회적 신분증입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디지털 개발, 혁신 및 항공우주 산업부 장관인 바그닷 뮤신(Bagdat Musin)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정상회의 동안 이 카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 상황, 가정 환경, 의료, 교육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이제 우리는 해결해야 할 가족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시통제]
작성자 해설
이러한 디지털 ID는 CBDC의 도입, 사회 신용 점수, 인터넷 행동 점수 등 글로벌리스트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중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촉매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전 7:7) ¶ 참으로 학대는 지혜로운 자를 미치게 하며 뇌물은 마음을 파멸시키느니라.
양적완화의 경제철학을 소개한 리차드 워너 경제학 교수는 지난 7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장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체 코로나 사기 실행이 단지 CBDC들을 위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을 수 있고, 그들의 실질적인 목표이자 큰 상금이 바로 CBDC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디지털 ID를 필요로 합니다.”
워너는 말이 되지 않는 ㅄ 여권을 언급하면서, 그 틀이 이제 어떻게 새로운 디지털 ID와 글로벌 보건 여권의 기초로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했으며 이를 위해 그것들과 CBDC가 상호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