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디지털 ID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세경포 폭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패트리샤 해러티, 2024.3.28
세경포 2030 의제는 어제 알바니즈 ㅈㅂ가 대중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조사나 토론 없이 의회를 통과한 후 포괄적인 디지털 ID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람들이 폭정을 목격하는 가운데에서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사회적 신용과 CO2 점수, CBDC, ㅄ 여권 및 DBS에 대한 잠재력을 모두 하나의 ‘편리한’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하며, 당신이 문을 나설 때마다 “디지털 서류 주세요”를 듣게 될 것입니다.”라고 전 하원 의원 크리스 켈리는 말합니다.
“이 법안에 대한 노동당 정부의 성급한 접근 방식도 투명성이 부족했으며, 공개 제출에도 한 달의 짧은 기간만 허용했습니다. 이 신속한 절차는 상원 경제입법위원회 조사에서 절정에 달했으며, 상당한 대중의 항의와 함께 오용과 과잉 접근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수많은 제출에도 불구하고 예상대로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출처)
“호주의 디지털 ID 시스템을 향한 궤적은 개인 정보 보호, 자유 및 민주적 감독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캐나다와 서호주에 사는 사람들의 경험은 개인 정보가 얼마나 빠르고 쉽게 시민들을 상대로 무기화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미 개인 데이타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금융 기관들이 우리의 사생활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싹합니다.” (출처)
“디지털 ID.. 최소한의 걸리적거림도 없이 통과.. 발표는 최소화
아직 강제는 아님
새로운 호주가 대기 중
사회신용점수. CBDC. 탄소 추적
당신이 쓰는 페니 하나까지 추적하고 감시
반역자 새끼들이 당신의 아이들을 팔아먹었습니다.
2030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pic.twitter.com/tOAbWFyCY1
— Roller (@roller2426) March 27, 2024
정부의 과도한 개인 정보 남용 및 오용
폴린 핸슨은 이 법안이 호주인들의 신원이 관리되고 접근하는 방식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개인 정보를 묶는다고 주장합니다.
- 운전 면허증,
- 여권 세부 정보,
- 메디케어 카드, 그리고
- Centrelink 정보를 단일 디지털 ID로 통합
개인 정보의 중앙 집중화 및 디지털화와 관련된 위험은 사이버 공격, 개인 정보 침해 및 무단 감시에 대한 취약성 증가를 포함하여 다양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ㅈㅂ의 과도한 개인 정보 개입 및 오용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잘 문서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을 강조합니다.
“노동당의 극단주의적 전체주의적 세계관은 이 시스템이 약속하는 용이성과 효율성을 선전하겠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호주인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것보다 100% 훨씬 더 간섭적이고 통제적입니다.” (출처)
디지털 ID는 모든 호주인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 최악으로…
ㅈㅂ가 모든 호주인들에게 단일 중앙 디지털 식별자를 도입하는 것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려고 시도하는 만큼이나, 사실 이 법안은 가장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는 모든 호주인들이 통제되고, 구속되고, 착취당하고, 반대되는 발언을 하거나 행동할 때 재갈을 물리는 디지털 통제 의제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입니다. ㅈㅂ는 디지털 ID가 없는 호주인이 ㅈㅂ 서비스, 은행 서비스, 항공 여행 및 주요 구매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는 장치를 통해 디지털 ID를 의무화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ID는 실제로 더 넓은 의제의 첫 번째 단계로, 민간 및 ㅈㅂ 부문에서 보유되는 모든 데이타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는 이동, 구매, 계정 및 동료에 대한 라이브 데이타 파일을 생성합니다. 거대 기술 기업들은 수년 동안 모든 호주인들에 대한 방대한 데이타 파일을 구축해 왔습니다.
방문한 모든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에 올린 모든 게시물, 온라인에서 구매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대한 데이타 파일. 집에서 시리(Siri)와 알렉사(Alexa)가 엿듣는 대화에서 스캔한 키워드들이 이제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데이타는 이름과 주소가 아닌 고유 식별자를 사용하여 익명화되었으며, 이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술 회사들이 그것을 사용하거나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한 데이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었습니다.
서비스 사용 요구 사항으로 디지털 ID를 요청하는 기술 대기업들을 찾아보십시오. 기업들이 그런 훈련을 하는 요점은 올바른 데이타 보물창고에 올바른 이름을 붙이기 위한 것입니다. 자유당이 디지털 ID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켜 민간 기업들을 이 법안에 참여시킨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소매업체, 기술, 데이타 회사들에 의해 수년 동안 불법적으로 축적되어 온 수십억, 수조 달러에 달하는 데이타의 보고(寶庫)인 그 모든 미실현 이윤은 자유당이 저항하기에는 너무나 큰 유혹을 불러일으켰고, 이제 노동당과 함께 디지털 I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ID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호주인들은 이제 “서류 주세요”의 디지털 버전을 가지고 있으며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강한 반대
이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는 뉴사우스웨일즈 시민자유위원회(New South Wales Council for Civil Liberties), 디지털 권리 파수(Digital Rights Watch), 패밀리 보이스 오스트레일리아(Family Voice Australia)와 같은 단체들에서도 나왔는데, 이들은 민감한 데이타에 대한 부적절한 보호, 즉 “기능 크립(function creep)”[기술이나 시스템이 처음 의도했던 목적을 넘어서서, 특히 잠재적 프라이버시 침해의 원인이 될 정도로 점차 확대되는 것]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명목상 자발적일지라도 시스템이 실제로 [반드시] 의무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고, 디지털 신원 생태계에 대한 호주 국민 은행(National Australia Bank)과 같은 기관의 열정으로 인해 우려가 가중되고 있으며, 개인 정보에 대한 기업 액세스가 현재 허용되는 것 이상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호주 법률 위원회(Law Council of Australia)와 녹색당(Green Party)은 디지털 ID 법안이 개인 정보 보호, 인권 및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한 개인을 배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안된 바와 같이, 그것은 기존의 사회적 분열을 해소하기보다는 악화시킬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은 결국 자유당과 노동당의 편에 서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디지털 ID 법은 원래 자유당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유당도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노동당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당이 권력을 잡는다고 해서, 이 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위태로운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사회의 본질과 개인 위에 군림하는 국가의 권력과 권위이다.”
1987년 호주 사회에서는 1980년대에 국가 신분증, 즉 ‘오스트레일리아 카드’의 제안으로 인해 근본적인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다는 매우 실제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항소법원장인 마이클 커비 판사는 “신분증이 있다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 할 것이다… 위태로운 것은 우리 사회의 본질과 개인 위에 군림하는 국가의 권력과 권위이다.” 출처.
ID 카드 시스템의 구축은 효율성을 위한 도구를 감시와 통제를 위한 메커니즘으로 변형시키는 점진적인 과잉 도달의 위험을 감수합니다.
“2023년 디지털 ID 법안은 모호한 보장과 광범위한 남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개인 정보 보호와 자율성의 근본적인 가치에 위협이 됩니다. 이러한 원칙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호주인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고, 대신 디지털 신원의 편리함보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우선시하는 사회를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디지털 ID는 삶을 더 나쁘게 바꿀 것이며, 이것이 현재는 호주인들만을 지칭하는 것일 수 있지만, 곧 전 세계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통치 기관들에 의해 “서류 주세요”의 디지털 버전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디스토피아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전체주의적 통제가 가능하게 되어 우리에 관한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폭군적 멋진 신세계질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