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21
러시아와 북한, 분쟁 발생 시 상호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역사적 협정 체결, 경제 관계 강화
양자 협상에 이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문화 및 관광 관계, 무역, 경제 관계 및 안보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미래 양자 관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고안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주에 러시아와 북한은 필요하다면 서로의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역사적인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에서의 역사적인 만남은 다방면에 걸쳐 있고, 주목할 것이 너무 많지만, 저는 몇 가지 더 두드러진 세부 사항들을 나열했습니다.
개요
다음 보고서는 RT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수요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빈 방문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경제, 안보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양자 회담에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러시아 대통령이 2000년 취임한 이래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당시에는 지도자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었다.
푸틴 대통령의 대표단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미하일 무라슈코 보건부 장관, 로만 스타로보이트 교통부 장관,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유리 우샤코프 푸틴 외교정책 보좌관 등 여러 고위 관료들이 포함됐다.
푸틴은 수요일 이른 시간에 북한의 수도에 도착했고 공항에서 김정은의 영접을 받았다.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하기 전, 평양의 거리에는 북한 국기가 번갈아 등장하는 수많은 러시아 국기들로 장식되었다. 대통령 차량 행렬의 경로를 따라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된 인사말과 러시아 국가 원수의 초상화가 담긴 여러 배너들도 배치되었다.
푸틴의 평양 중심부 김일성 광장 도착을 기념하는 기념식도 열렸다. 이 행사에는 수백 명의 주민들이 광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북한 군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열렸다.
푸틴 대통령은 공식 협상과 공식 문서 서명 외에도 김 위원장과 선물을 교환하고 갈라 콘서트에 참석했으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해방시킨 소련 군인들을 기리는 기념비에 헌화했으며, 러시아 대표단의 방문을 기념하는 리셉션에 참여했다.
양국 대표단이 참석한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고, 이후 두 정상의 일대일 면담이 이어졌다.
회담에서 양측은 서로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러시아 지도자는 양국 관계가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서로의 이익에 대한 평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러시아를 “가장 정직한 친구이자 동지”로 보고 있다고 말하고, “세계의 전략적 안정과 균형을 수호하는” 러시아의 임무와 역할을 언급했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사 작전에 대한 평양의 지지를 표명했다.
양자 협상에 이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문화 및 관광 관계, 무역, 경제 관계 및 안보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미래 양자 관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고안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또한 러시아와 북한이 외국의 침략에 대비하여 서로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두 지도자가 동남아시아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미국과 그 위성국들의 시도를 규탄했기 때문이다.
계약 내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제공: © Kristina Kormilitsyna; 리아 노보스티
러시아 신문 스푸트니크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북-러 조약‘을 번역해 이 조약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설명했는데, 이는 서방 언론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러시아연방(이하 당사국들이라 한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한-러 우호와 협력의 전통을 보존하고 새로운 시대의 미래 지향적인 국가 간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의 번영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공동의 열망과 헌신에 기초한다.
당사국들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이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충족시키고 평화, 지역 및 세계 안보 및 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는 확신을 표명한다.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의 다른 원칙과 규범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재확인한다.
패권주의적 열망과 단극 세계 질서를 강요하려는 시도로부터 국제 정의를 보호하고, 국가 간의 선의의 협력, 이익에 대한 상호 존중, 국제 문제의 집단적 해결, 문화 및 문명의 다양성, 국제 관계에서 국제법의 우월성, 그리고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모든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기초한 다극 국제 체제를 구축하려는 열망을 재확인한다.
동지적이고 우호적인 양국관계를 강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북-러 관계를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에 합의하였다.
제1조 당사국들은 자국의 법률과 국제적 의무를 고려하여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상호존중, 내정불간섭, 평등 및 국가간의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기타 국제법의 원칙에 기초한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발전시킨다.
제2조: 당사국들은 고위급을 포함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양자관계의 문제와 상호 관심사가 되는 국제적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또한 국제 플랫폼에서의 공동 조정과 상호작용을 강화한다.
세계의 전략적 안정과 공정하고 공평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사국들은 서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술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제3조: 당사국들은 항구적인 지역 및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당사국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의 즉각적인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국은 일방의 요청에 따라 당사국은 자국의 입장을 조율하고 새로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서로를 돕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 조치에 합의하기 위하여 즉시 양자간 채널을 이용하여 협의를 진행한다.
제4조: 당사국일방이 일방국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일방당사국은 유엔헌장 제51조에 따라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률에 따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즉시 군사원조를 제공한다.
제5조 각 당사국들은 주권, 안보, 영토보전,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제도의 자유로운 발전 및 기타 상대 당사국의 기타 주요 이익에 반하는 제3국과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며, 그러한 행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당사국들은 제3국이 상대국의 주권, 안보 또는 영토보전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국의 영토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6조 당사국들은 자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자국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며, 자국의 발전권을 수호하기 위한 서로의 평화적 정책과 조치를 지지하며, 공정한 다극적 신세계질서 수립을 목표로 하는 이러한 정책을 추구하는데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7조: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한다는 목표에 입각하여, 당사국은 당사국의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전이 될 수 있는 세계 및 지역개발 문제에 대해 유엔과 그 전문기관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틀 내에서 서로 협의하고 협력한다.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이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상호 지원한다.
제8조: 당사국들은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활동을 위한 메커니즘을 창설한다.
제9조: 당사국들은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정보통신기술(ICT) 안보, 기후변화, 보건의료 및 공급망을 포함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점증하는 도전과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호 작용할 것이다.
제10조 당사국들은 무역, 경제, 투자,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의 확대와 발전을 촉진한다.
양측은 1996년 11월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 정부 간의 투자 촉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상호 교역량을 늘리고 관세, 통화 및 금융 및 기타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당사국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경제특구/자유구역 및 이들이 참여하는 기구들에 원조를 제공한다.
양측은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고, 우주, 생물학, 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과 같은 분야를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이다.
제11조: 당사국들은 양자관계의 전폭적 확대를 위한 특별적 중요성에 기초하여 상호 관심사에 관한 분야에서의 지역간 및 범국가적 협력의 발전을 지원한다.
당사국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지역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을 수립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사업 사절단, 회의, 전시회, 박람회 및 기타 지역간 공동행사를 통하여 그들의 경제적 및 투자 잠재력에 대한 상호 인식을 증진할 것이다.
제12조 당사국들은 농업, 교육, 보건, 체육, 문화, 관광 및 기타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보호, 자연재해의 예방 및 구호 분야에서 협력한다
제13조: 당사국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사이의 표준, 시험보고서 및 적합성증명서의 상호 인정, 표준의 직접 적용, 측정의 통일성 보장, 전문가의 양성 및 시험결과의 인정 촉진 분야에서의 경험 및 최신의 성과의 교환에 관한 문제에 관한 협력을 발전시킨다.
제14조: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소재하는 타방 당사국의 법인 및 시민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당사국들은 민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 제공,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인도 및 이송, 형사 수단으로 취득한 자산의 반환 분야에 대한 합의 이행에 협력할 것이다.
제15조: 당사국들은 양국의 입법기관, 행정부기관 및 법집행기관간의 접촉을 심화하며, 법률의 채택 및 적용 분야 및 기타 상호 관심사에 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한다.
제16조: 당사국들은 치외법권적 성격을 포함한 일방적인 강제조치의 사용에 반대하며, 그러한 조치의 도입을 불법적이고 유엔헌장 및 국제법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당사국들은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조치를 사용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다자간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조율하고 상호 작용할 것이다.
당사국들은 당사국들 중 한 명, 해당 당사국의 개인 및 법인 또는 해당 당사자의 관할권 하에 있는 그들의 재산, 한 당사국으로부터 발생하고 다른 당사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작업, 서비스, 정보, 지적 활동의 결과(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포함)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겨냥한 일방적 강제적 조치의 적용을 보장하지 않는다.
당사국들은 일방적인 집행 조치에 참여하거나 제3자의 조치를 지원하는 것을 삼가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당사국들 중 한 당사국, 해당 당사국의 개인 및 법인 또는 해당 제3자의 관할하에 있는 그들의 재산, 한 당사국으로부터 생성되어 다른 당사국을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영향을 미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시되는 경우, 제3자의 일방적인 집행 조치에 참여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독점적 권리를 포함한 작업, 서비스, 정보, 지적 활동의 결과를 지원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제3자가 일방 당사국에 대해 일방적인 강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당사국은 상호 경제적 관계, 당사자의 개인 또는 법인 또는 관할권에 소재하는 당사국의 재산, 일방 당사자로부터 유래한 상품,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것, 및(또는) 당사국의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독점적 권리를 포함한 작업, 서비스, 정보, 지적 활동의 결과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그러한 조치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사국들은 또한 그러한 제3자가 그러한 조치를 부과하고 확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유포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 당사국들은 극단주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인신매매 및 인질납치, 불법 이주, 불법 자금 흐름, 범죄 수익금의 합법화(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 조달, 민간 항공 및 해상 항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 상품, 자금 및 화폐 수단의 불법 거래,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그 전구체, 무기, 문화 및 역사적 가치의 불법 거래를 포함한 국제 테러리즘 및 기타 도전 및 위협에 맞서 싸우는 데 협력한다.
제18조: 당사국들은 국제정보안보 분야에서 상호 작용하며, 적절한 규제프레임워크의 개발과 부처간 대화의 심화를 포함하여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당사국들은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의 개발을 포함하여 국제정보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체제의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당사국들은 주권국가의 존엄과 명성을 훼손하고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의 악의적 사용에 반대하며, 인터넷정보통신망을 관리함에 있어서 국가의 평등권을 옹호하며, 글로벌 네트워크의 국가 부문의 보안을 규제하고 보장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당사국들은 ICT 이용과 관련된 범죄 및 기타 범죄를 예방, 탐지, 억제 및 조사하기 위한 정보 교환을 포함하여, 범죄 목적의 ICT 이용을 근절하기 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당사국들은 국제기구 및 기타 협상 플랫폼 내에서 행동을 조정하고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촉진하며, 디지털 개발 분야에서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조건을 조성한다.
제19조: 당사국들은 인쇄 및 출판 활동 분야에서 협력한다.
당사국들은 자국에서 한국 문학과 러시아 문학의 진흥을 장려하고, 러시아연방에서의 한국어 학습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러시아어 연구를 촉진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인민들 사이의 상호 친분과 의사소통을 촉진한다.
제20조: 당사국들은 두 나라 인민의 생활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미디어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협력을 촉진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증진하며, 세계 미디어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을 촉진하며, 국내 언론 간의 상호 작용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허위 정보와 공격적인 정보 캠페인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제21조: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이행을 목표로 하는 부문별 협정뿐만 아니라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분야의 협정을 체결하고 그 후에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22조: 이 협정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2000년 2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사이의 우호, 좋은 이웃 및 협력에 관한 조약은 소멸한다.
조항 23: 본 계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당사자들 중 한 당사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 계약은 상대방이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종료된다.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각각 두 사본으로 서명되었으며, 두 사본 모두 똑같이 진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 – 김정은
러시아 연방을 대표하여 서명 – 블라디미르 푸틴
추가 성명
북한 관영 매체에 따르면 두 정상의 회담에서 김정은은 푸틴 대통령에게 “금수산 국빈관 정원에 있는 북한의 국견인 풍산 한 쌍을 선물로 주었다”고 한다.
제공: © AFP / AFP PHOTO/KCNA VIA KNS
러시아는 김정은에게 ‘오루스(Aurus)’ 자동차를 선물했다. 그들은 또한 김정은에게 해군 단검과 “매우 아름다운 차(tea) 세트”를 주었다. 푸틴은 또한 “흉상을 포함하여 예술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 대통령에 대한 묘사”로 설명되는 “좋은 선물”을 받기도 했다.
이튿날 베트남 정상들을 만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에서 미국 무기를 발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가 미국의 “적국”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서방이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게 합시다.”
물론 이 중요한 동맹은 서방의 분노를 샀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서방의 반응]은 꽤 예측 가능합니다… 러시아의 모든 외교 정책 활동, 심지어 우리나라와 바로 인접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조차도 적대감으로 인식되며, 아마도 러시아와 그의 모든 활동을 억압하려는 서방의 열망의 주요 방향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결코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오로지 이 상호 작용에 참여하는 국가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자 해설
말할 필요도 없이, 여기서 명백한 요점은 제3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이 될 불가피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들이 고양이와 쥐 놀이를 하고 의도적으로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으면서, 세계가 혼란스러워지고 인위적으로 스스로를 폭발시키는 동안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게 합니다.
(막 13:7)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때에 불안해하지 말라.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막 13:8)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과 재난이 있으리니 이것들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