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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감시통제

미국 시민들을 위한 국가 디지털 ID 시스템이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March 11, 2024
in 감시통제


John Mac Ghlionn, 2022.10.25

미국 상원 국토안보 및 정부 문제 위원회의 디지털 ID 개선법 개정안 표결에 따라 미국 시민을 위한 국가 디지털 ID 시스템이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디지털 ID는 온라인, 인간의 데이타 적재 표현으로 작용한다. 2019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cKinsey Global Institute) 보고서의 저자와 같은 많은 분석가들은 그것들이 금융 서비스, 다양한 ㅈㅂ 혜택 및 교육 기회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중요한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분석가들 중 일부는 또한 “디지털 ID의 오남용의 위험과 잠재력은 실제적이며 주의할 가치가 있다“고 경고한다.

간단히 말해서 디지털 아이덴티티는 개인이 가상 세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게 해준다. 지지자들은 디지털 ID가 전통적인 형태의 신분증보다 더 큰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며 운전 면허증, 여권 등과 같은 물리적 문서와 관련된 일부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디지털 ID의 도입이 거의 확실히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재빨리 경보를 울린다.

“디지털은 종종 ‘미래’로 선전되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전환을 불가피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디지털 ID가 사생활의 악몽으로 판명될 수 있다고 믿는 ACLU의 수석 정책 분석가 제이 스탠리가 쓴다. “하지만 디지털이 항상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스템이 디지털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스탠리는 “예를 들어, 대부분의 관할 구역이 종이 투표에 찬성하고 전자 투표를 거절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고 썼다. 일부 주에서 투표 소프트웨어가 외부 간섭에 취약하기 때문에 종이 투표가 더 안전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ID는 공격에 취약하다. 사람들의 신원이 도용되는 공포 이야기는 드물지 않다. 디지털 ID는 데이타와 동의어이며, 해커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데이타, 특히 미국 시민의 데이타이다.

디지털 아이덴티티가 미국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금융서비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 결국 금융 기관들은 포괄적인 디지털 아이덴티티 솔루션 개발에 앞장서도록 장려되고 있다. 온라인과 모바일 뱅킹이 대중화됨에 따라 디지털 ID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한다.

최근의 헤드라인은 금융 통제를 통한 정치적/이념적 순응의 집행을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ID를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출처: https://justthenews.com/politics-policy/privacy/weddigital-id-clears-legislative-hurdle-amid-fears-abuse-enforce-political#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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