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영 기업인 한국조폐공사(KOMSCO)와 세계은행은 한국의 디지털 ID 개발을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 사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일보가 처음 보도한 한국신문 임도현 ICT 담당 임원은 지난 3월 세계은행과의 간담회에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는 물론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등 중남미 국가들이 한국의 모바일 ID 시스템인 K-DID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자국에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현 세계은행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한국의) 성공적인 K-DID 구축 사례를 개발도상국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매체 ‘더 인베스터’는 “한국은 2020년 개인정보 유출을 더 잘 방지하고 개인의 권리에 관련된 것을 보호하는 블락체인 기반 분산형 모바일 ID 시스템인 차세대 K-DID 시스템을 출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Mobile ID World는 “DID 시스템에서는 개인 정보에 대한 제어권이 개인에게 반환되므로 민감한 정보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직접 데이타를 관리하고 데이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대규모 데이타 유출 및 개인 정보에 대한 무단 액세스의 위험을 줄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일보는 “개인정보 유출 및 신원 도용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강화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ㅈㅂ는 내년에 17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세계은행(World Bank) 그룹 총재인 아제이 방가(Ajay Banga)는 버라이즌(Verizon)의 회장 겸 CEO인 한스 베스트버그(Hans Vestberg)를 만나 디지털 ID가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과 이를 관리하는 데 있어 ㅈㅂ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그것을 소유해서는 안됩니다. 정체성, 화폐 및 안전을 갖는 것은 시민이 국가와 맺은 사회 계약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서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디지털 ID가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신원은 시민의 개인 정보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라고 방가는 포럼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저자 해설
독자들에게 여러 번 상기시켰듯이 디지털 ID는 CBDC, 사회적 신용, 토큰화 시스템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촉매제입니다. 이는 ID 보안 및 보호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통제 및 함정을 위한 발판에 관한 것입니다.
(잠 22:5) 비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자기 혼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멀리 있으리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