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ㅈㅂ 유토피아는 입헌 공화국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악몽이 될 것입니다.
예측 ㅈㅂ 서비스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로 구동되는 “거브텍(govtech) 유토피아”의 핵심이라고 사우디 관리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말했습니다.
“예측 ㅈㅂ의 다음 단계로 이동 […] ㅈㅂ는 가까운 장래에 당신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히샴 압둘말리크 알셰이크, IMF 춘계회의, 2024년 4월 17일
2024년 IMF 춘계회의에서 “거브텍(GovTech) 플레이북: 국가 간 경험에서 배운 교훈“이라는 패널 연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유 서비스 부총재 히샴 압둘말리크 알 셰이크(Hisham Abdulmalik AlSheikh)는 ㅈㅂ가 “수혜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사람들에게 언제 ㅄ을 맞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입헌 공화국에서 이러한 종류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국민 또는 대표자의 투표에 부쳐지지만,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은 절대 군주국이고 모든 국가 공무원들이 선출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투표할 희망이 많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이 무시된 채,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 알셰이크는 자신의 고브테크 유토피아를 디지털 ID, 빠른 결제 시스템, 대규모 데이타 공유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된 디지털 공공 인프라의 시민 기술 스택 내에서 작동하는 예측 ㅈㅂ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가정이 아이를 낳는다면 […] 보건부는 즉시 […] 부모에게 예방 접종을 위한 알림을 보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히샴 압둘말리크 알셰이크, IMF 춘계회의, 2024년 4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의 히샴 알셰이크는 IMF에 ‘예측 ㅈㅂ(Predictive Government)’를 설명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보건부는 예방 접종을 위해 넛지(nudge, 유도 전략)를 보냅니다. 아이가 4살이 되면 교육부는 지리 위치를 사용하여 가까운 유치원에 다니도록 넛지를 보냅니다. 18살에는 대학에 가도록 넛지(nudge)를 보냅니다. https://t.co/sueOTtsTyN pic.twitter.com/q2HhbO5yTd
— Tim Hinchliffe (@TimHinchliffe) 2024년 4월 22일
알셰이크의 거브텍 유토피아는 방대한 데이타 수집을 통해 국민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측 ㅈㅂ를 만들어 각 부처가 사람들에게 ㅄ을 맞고, 유치원에 가고, 대학에 가도록 주기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측 ㅈㅂ의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이것은 우리가 몇 년 동안 작업해 온 것입니다. 그 사우디 관리는 “ㅈㅂ는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다”며 “우리는 ‘ㅈㅂ 서비스 버스’와 ㅈㅂ 전체를 연결하는 보안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모든 데이타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ㅈㅂ는 앞으로 당신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알셰이크는 “만약 한 가정이 신생아로 축복받았다면, 보건부는 즉시 사회에 새로 도입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 주기적인 간격으로 필요한 예방 접종을 위해 부모에게 알림을 보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국가 주소를 근거로 당신의 위치를 알고 있을 것이고, 당신의 아이가 4학년이나 5학년이 되자마자 교육부는 가정에 통지서를 보내 자녀가 원한다면 유치원에 가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18세가 되면 […] 대학에 갈 시간이므로 그들은 권장 사항 및 지원 등을 보냅니다.
ㅈㅂ는 이 모든 데이타와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예측적인 ㅈㅂ 분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패널 토론 말미에 자신의 “거브텍 유토피아“를 설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알셰이크는 예측 가능한 ㅈㅂ 서비스가 핵심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고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우디 관리는 “ㅈㅂ가 수혜자에게 모든 편안함과 지원을 제공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수혜자들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계속해서 수혜자들을 참여시킬 것입니다.” 히샴 압둘말리크 알셰이크, IMF 춘계회의, 2024년 4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공유 서비스 부총재 히샴 알셰이크는 “거브텍 유토피아“가 “수혜자들[노예들]”에게 “예측 ㅈㅂ”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IMF 춘계 회의 https://t.co/sueOTtsTyN pic.twitter.com/LzmzQaSPKq
— Tim Hinchliffe (@TimHinchliffe) 2024년 4월 22일
알셰이크는 “ㅈㅂ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감시통제]하기 위해 여기에 있으며 누구도 소외되지[남겨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소외된 계층일지라도 이들에게 다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우디 관리는 ㅈㅂ가 빅 브라더 역할을 하는 미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디지털 공공 인프라 시스템(예: 디지털 ID, 결제, 데이타 교환)에 참여하도록 하여 다가오는 “예측 ㅈㅂ” 유토피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데이타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셰이크는 또한 “수혜자”의 “자리”에 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ㅈㅂ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는 한 가지 방법은 투표를 하는 것이지만, 그는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는 기본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관리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시민이나 왕실의 신민으로 언급하지 않고 “수혜자들[노예들]“이라고 지칭합니다.
편집자 주: IMF YouTube 채널에 이 세션의 제목이 잘못 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수혜자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계속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알셰이크는 말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일반적인 ㅈㅂ는 ‘오, 이것이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당신들에게 제공하는 봉사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했는데, 아니요, 이 모든 것이 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바꾸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알셰이크는 투표 대신 ㅈㅂ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NGO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우디 관리는 “우리는 그들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한 무리의 사람들, 사회, 시민 사회 단체, NGO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해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더 잘 제공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사우디 정권은 광범위한 감시, 반대 의견에 대한 범죄화, 종파주의와 민족성에 대한 호소, 권력 유지를 위해 석유 수입으로 지원되는 공공 지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 사우디 아라비아 세계 속의 자유 개요, 2024
알셰이크는 ㅈㅂ가 소외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지원”을 제공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달콤한 게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우디 아라비아의 절대 군주제는 거의 모든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NGO 프리덤 하우스는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국가 차원의 공무원이 선출되지 않으며, 정권은 광범위한 감시, 반대 의견에 대한 범죄화, 종파주의와 민족성에 대한 호소, 권력 유지를 위해 석유 수입으로 뒷받침되는 공공 지출에 의존하고 있다.”
2022년 3월 12일 단 하루 만에 사우디 정권은 시민과 외국인을 포함한 81명을 집단 처형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처형된 사람들 중 일부는 ‘사회 구조와 국가적 결속을 방해’하고 ‘연좌 농성과 시위에 참여하고 선동’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1년 후인 2023년 7월, 사우디의 한 은퇴한 교사는 트위터와 유튜브에 ㅈㅂ를 비판하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테러방지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민주적 원칙, 인권 유린, 존재하지 않는 자유 언론, 만연한 ㅈㅂ 감시에도 불구하고 IMF는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의 공유 서비스 부총재를 영입하여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거브텍 유토피아에 대한 비전을 과시했습니다.
입헌 공화국의 경우, 이 예측 ㅈㅂ 유토피아는 ㅈㅂ가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반대 의견이 죽은 사람의 시신과 함께 묻히는 디스토피아적 악몽이 될 것입니다.
출처: https://sociable.co/government-and-policy/predictive-government-govtech-utopia-saudi-official-im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