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브룰라 파브스트, 2023.10.9
2023년 내내 유럽 위원회는 모든 EU 시민들이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만든 EU 디지털 ID 지갑(EUDI)을 개발하고 시범하느라 분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 위원회(EC)가 EU 디지털 ID 지갑(EUDI)의 편의점, 보안, 및 광범위한 잠재적 활용 사례를 자랑하고 있기는 하지만,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것에 잠재적으로 윤리적 문제들과 감시 관련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다.
EU 디지털 ID 지갑(EUDI)은 무엇인가?
종종 EU 디지털 ID 지갑(EUDI)으로 일컬어지는 유럽 디지털 지갑이 앞으로 유럽 대중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유럽 위원회에 따르면 “EU 디지털 ID 지갑(EUDI)은 시민들이 신분을 증명하는 것과 신분 데이타와 공식 문서들을 전자 형태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디지털 지갑이다. 이는 운전 면허증, 의료 처방 또는 교육 자격 증명을 포함할 수 있다.
유럽 전역에 사용될 법률이 확정되면서, 유럽 위원회는 250개 이상의 민간기업들과 공공 기관들이 4개의 대규모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유럽에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EU 디지털 ID 지갑(EUDI)의 시행을 추진 중이다. 글을 쓰고 있던 당시, 유럽연합은 이 시범에 4,600만 유로를 투자했다.
사실, 많은 사용 사례들이 이미 EU 디지털 ID 지갑(EUDI) 시범 프로젝트로 테스트되고 있다. 이는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 서명 계약, 여행, 그리고 교육 자격 증명을 위한 ㅈㅂ 서비스, 등록, 그리고 SIM 카드를 활성하는데 그 디지털 지갑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사용 사례들은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 전반에 걸쳐 디지털 ID 지갑의 활용을 제안한다.
편리하다고 하지만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유럽 위원회는 그 디지털 지갑의 사용자가 호텔 투숙, 세금 보고, 차 임대, 안전한 은행 계좌 개설 등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메시지와 함께 편리성을 종종 선전하고 있다. 유럽 위원회 위원장 우줄라 본 데 라인은 2020년 “보안 유럽 전자 신원(secure European e-identity)”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던 유럽연합 연설에서 다음을 강조했다:
“앱 또는 웹 사이트에서 우리가 빅 플랫폼에 가입하려면 새로운 디지털 ID를 만들라고 요구할 때마다, 우리의 데이타에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것이 위원회가 보안 유럽 전자 신원을 제안하는 이유일 것이다. 우리가 납세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전거 대여에 이르기까지 유럽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것 말이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데이타를 어떻게 사용할지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다.”
확실히, 디지털 ID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사용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긍정하면서 온라인 계정을 만들거나 개인 서비스에 접속 할 때 “우리의 데이타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 데 라인이 맞다.
그러나 비판적으로 살펴보면, 유럽의 “e-identity”와 디지털 신원 방법은 일반적으로 민간인들에게 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장단기적으로 제기한다. 즉, 디지털 ID는 사용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디지털 ID에 대한 2018 WEF 보고서는 그 도구의 제외 경향 또한 인정한다. “개인의 경우, [검증 가능한 ID]는 직업, 정치 활동, 교육, 금융 서비스, 보건과 그외와 함께 연관되어 디지털 세계가 개방 (또는 폐쇄)된다.”
그리고 실제로, 부패한 국가나 그 밖의 통치구조가 통제하는 범위 안에서, 디지털 ID를 이용해 사람들의 디지털 세계를 ‘폐쇄’하려는 경향을 볼 때, 그 오용이나 남용이 무르익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조사자 이브 헤이스 데 칼라프는 the Conversation에서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후원되는 ID 시스템을 취약한 인구들에 대해 무기화할 수 있다’고 썼다. 그녀는 2013년에 아이티계 사람들의 국적을 박탈하고 무국적자로 만들어버린, 아이티계 사람들에 대한 장기간의 차별이 드러난 도미니카 공화국의 사례를 강조했다.
한편, 디지털 ID 시스템이 주류화되고 중요한 사회 및 금융 서비스 및 지원에 접근할 때, 필수 조건은 아니더라도, 상호 연결됨에 따라 디지털 “틈새[외곽지대]”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제레미 로프레도와 맥스 블루멘탈이 2021년 ‘Grayzone에 대한 보고’에서 설명했듯이, “도시 간 사용자들의 이동을 추적하는” 인도의 생체 인식 ID 시스템인 Aadhaar의 2017년 도입은, Aadhaar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 기능적으로 상품을 차단하고 수혜자들이 국가의 배급 매장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여 심지어 굶게 내버려 두면서, 인도 시골에서 많은 사망자들을 낳았다. 인도의 Scroll은 생체 인식 인증이 정부가 지원하는 식품 배급품에 접근하도록 의무화된 인도의 18개 마을에 대한 무작위 표본 추출에서, 37퍼센트의 카드 소지자들이 그들의 배급품을 얻을 수 없었다고 보고했다.
아드하르가 초래한 엄청난 파괴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드하르는 성공적인 것으로 홍보되었으며, Rest of World는 인도가 아드하르 생체 인식 ID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즉각적인 결제 시스템인 UPI(Unified Payments Interface)를 다른 곳으로 수출하기 위해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분명히 디지털 ID는 성급하게 시행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ID 시스템의 거의 보편적인 채택은 점점 더 불가피해 보이는데, “주니퍼 리서치 [추정]에 따르면 ㅈㅂ들은 2024년까지 약 50억 개의 디지털 ID 자격 증명을 발급할 것이며, 2019년 Goode Intelligence 보고서는 디지털 ID와 디지털 증명이 2024년까지 150억 달러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EU 전역에서 디지털 지갑의 상호 운용성을 위한 입법적 진전이 이루어졌다. 즉, 당국자들의 손아귀에서, 주요 서비스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초중앙화되고 있으며, 종이로 된 서비스보다 더 추적 가능한 방식으로 디지털화되고 있다.
EU 디지털 ID 지갑(EUDI)은 EU 시민들이 그들의 EUDI를 사용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심지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와 연결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유럽 디지털 아이덴티티 프레임워크에 대한 유럽 중앙 은행 정책 브리핑에서 나온 말은 심지어 “디지털 유로에 대한 예상된 지원”을 포함하여 “EU 디지털 ID 지갑(EUDI)이 지불 생태계의 모든 이해관계자들[글로벌리스트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암시한다.
유럽 위원회는 EU 디지털 ID 지갑(EUDI)으로 생기는 “결제 생태계의 이해관계자들의 이득에는 예민한 반면, 디지털 ID와 연결된 돈, 특히 엘리트 역량으로 민간인들이 사고 팔 수 있는 것을 추적하거나, 심지어 조종하고 차단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의 위험성을 논의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간단히 말해서, EU 디지털 ID 지갑(EUDI)은 민간인들의 일상에서 이용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다. 동시에, 이러한 지갑들과 그외에서 생긴 디지털 ID 시스템은 민간인들 삶의 주요한 면을 대량으로 감시, 조종, 통제하기 원하는 ㅈㅂ들이나 가버넌스 구조들을 위해 편리할 수 있다.
DIIA 연결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고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EU 디지털 지갑 파일럿에 관여하고 있다. 즉, 우크라이나의 초중앙화된 스마트폰 앱인 DIIA가 EU 디지털 ID 지갑(EUDI)의 시행을 돕고 있다. 사실,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전환 국장인 미카일로 페도로프가 7월부터 텔레그램 포스트에서 강조한 것은 DIIA 대표들이 이번 여름 EU 디지털 ID 지갑(EUDI) 컨소시엄에서 심지어 그 앱의 기능들을 시연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험 중인 EU 디지털 ID 지갑(EUDI)의 사용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DIIA 앱과 함께 실제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인들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신원 확인, (운전면허증과 생체인식 여권같은) 다양한 디지털 ID 소지, 납세와 가족을 위한 소셜 서비스 접근을 포함한 일상 활동에 DIIA를 사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전환 국장은 모든 공공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DIIA 앱이 전쟁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하면서 그것의 무분별한 사용 범위 확대가 전시 충돌과 함께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전쟁의 영향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은 그 앱으로 급여를 받고, 또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러시아 군에 대한 정보를 국가에 보고하게 하는 챗봇인 e-Vorog(“e-enemy” 전자 적)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도 DIIA를 통해 그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조건은 EU 디지털 ID 지갑(EUDI)이 이미 여러 주요한 일상 서비스에서 시민들을 돕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유럽에서 중앙화된 적용에 대한 블루프린트나 전조 역할을 하며, 유럽연합의 ㅈㅂ 서비스에 사용되는 수가 늘어날 수 있다. 유럽에서 디지털 지갑 시행과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유럽연합 전체에서 시행되며 기능들이 제공자 마음대로 쉽게 도입, 제거, 또는 편집될 수 있는 그 지갑의 스마트폰 앱 포멧은 그에 필적하는 규모의 범위 변동이 있을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
결론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시대에 공공 서비스에 접근하고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디지털 문서와 그 밖의 쉬운 방법들에 관심이 있는 것은 이해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와 도구들은, 국가들과 인접한 ㅈㅂ조직들, 그리고 민간부문의 책임 없는 구성원들에 의해 촉진될 때, 중대한 윤리적, 감시적 우려를 수반하며, 이는 대중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토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장래의 EU 디지털 ID 지갑(EUDI)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란이 되든 아니든, 디지털 지갑 시범 출시와 EU 회원국들의 각각의 디지털 ID 채택은 진행 중이며, EC 언론 성명은 “모든 사람은 EU 디지털 ID를 가질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U 디지털 ID 지갑(EUDI)을 사용할 의무는 없을 것”이라고 전달하는 한편, EC 보고서 “커뮤니케이션 2030 디지털 나침반: 디지털 10년을 위한 유럽의 방법”은 유럽연합의 2030년 목표가 80퍼센트의 시민들이 “전자 신원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ID가 도입될 초기에는 의무적이지 않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든 디지털 ID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거나 심지어 주요 공공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는 추측의 여지를 남긴다.
디지털 ID 지지자들은 점점 더 온라인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편리함과 보안을 위한 도구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 강조한 윤리적 및 사생활 문제들은, 만일 성급하게 출시된다면, EU 디지털 ID 지갑(EUDI)은 궁극적으로 사생활과 시민의 자유에 재앙적이고 지속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이다. 또한, 디지털 ID가 일단 시행되고 나면, 인기가 없더라도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워져,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기술관료적 악몽 속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해서, 유럽이 “디지털 10년”으로 성장함에 따라 EU 디지털 ID 지갑(EUDI)과 같은 신흥 디지털 ID 시스템이 야기하는 위험은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출처: https://brownstone.org/articles/eu-digital-identity-wallet-pilots-roll-out-under-the-rad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