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는 사회: 키르기즈스탄, 모든 기업에 더 이상 현금 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카드 또는 QR 코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
와인프레스, 2025.11.5
“모든 결제는 공식 보고에 분석하고 포함할 수 있는 기록된 작업이며, 점점 더 많은 자금이 그림자에서 나와 공식 경제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말합니다.
중앙아시아의 소국가 키르기즈스탄은 국가 중앙은행이 제시한 계획에 따라 기업들이 완전히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어를 영어로 번역한 Fergana.News 보고서:
키르기즈스탄 정부는 상점들이 은행 카드나 전자 지갑을 통해서만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절차는 몇 달의 과도기를 거쳐 시행될 것이라고 24.kg 는 보도했습니다.
이 문서는 비현금 결제로의 의무적인 전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은 모든 도시 무역 및 서비스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점, 레스토랑 및 유사한 시설의 소유자는 [Point-of-Sale] POS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 연결해야 합니다.
정부 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결정은 소득 투명성과 그림자 경제에 대한 싸움에 관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동시에 모든 거래는 전자 시스템에 기록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디지털 인프라가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농촌 지역과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위해입니다. 여기서는 당분간 현금 결제가 허용됩니다.
국가 당국에 따르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현금 결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국가가 재정 흐름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여 키르기즈스탄이 “문명적인 세금 통제 모델”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 규제 이행에 대한 책임은 그 공화국의 국세청과 국립은행에 있습니다.
또한 세법의 일부 변경 사항이 이미 시행되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재정 당국 검사관의 참여 없이도 처벌과 벌금이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벌금의 금액은 세금 부채 자체의 소멸시효와 동일합니다.
또한 적절한 계산에서는 현금이 제외됩니다. 즉, 세금은 디지털 머니를 사용하거나 통합 세금 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비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화당 당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금 통제 과정을 완전히 자동화할 계획입니다.
올해 10월 말, 키르기즈스탄의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은 모든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비현금 형태로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노동법 개정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현지 매체 악차바(Akchabar)는 KGS(Kyrgyzstani som)를 디지털로 거래할 때 추가 수수료가 부과돼 시민들이 전자적으로 덜 거래하게 되었던 이전에 통과된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몇 가지 세부 사항들을 공개했다고 보고서는 말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한 QR 코드가 주요 결제 수단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디지털 혁명의 주요 동력은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국립은행의 결정으로, 2024년 11월 25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같은 은행의 계좌들과 다른 은행들 간의 개인 간 KGS 이체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규칙은 인터넷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은행에서 천당 5~20 KGS의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더 많은 금액의 경우 최대 100 KGS의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제는 추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행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특히 소액 이체의 경우 현금 없는 결제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가 폐지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키르기즈스탄 시민들이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5년 첫 3개월 동안 1,775억 KGS가 인출되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30%(717억 KGS) 감소한 수치입니다. 현금 인출 거래 건수가 26.3% 감소하여 총 1,600만 건에 달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QR 코드는 가장 인기 있는 현금 없는 결제 수단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규제 당국에 따르면 5월 1일 현재 QR 코드를 사용하여 총 8,700만 건의 결제가 이루어졌으며, 총 1,461억 KGS가 결제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거래 건수는 13.5배, 총 금액은 22.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총 41억 KGS에 달하는 1,370만 건의 현금 없는 정부 결제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수량 기준으로 371배, 가치 기준으로 36.7배 높은 수치입니다. 즉, 상점과 카페뿐만 아니라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QR 코드를 구현하기 위한 국립은행의 체계적인 노력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오늘날 이코이슬라믹뱅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시중은행들과 12개 결제 기관들에서 QR 기반 이체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현재 전국의 무역 및 서비스 기업에 71.6천 개의 QR 코드가 설치되었으며, 그 중 거의 4천 개가 지난달에만 설치되었습니다. 수도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도 활발한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전국에 설치된 ATM은 2,560대, POS 단말기는 44,317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QR은 키르기즈스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현금 없는 결제 수단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QR 코드를 통해 구매 대금을 결제하려면 은행이 매장 시스템과 “호환”되기를 바라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QR 결제는 은행 간에 중단 없이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올해 첫 3개월 동안 키르기즈스탄은 이미 2,400만 건의 결제를 완료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총 이체 금액은 216억 KGS로 증가했습니다.
저자 해설
정보가 (다시) 누설되었습니다: 그것은 간단과 편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가 중앙은행과 모든 중앙은행들이 모든 거래들을 감시하면서 우리를 디지털 노예로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테이블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불법과 “그림자”와 암시장 경제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잠 22:7)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빌리는 자는 빌려 주는 자의 종이 되느니라.
(잠 22:8) 불법을 뿌리는 자는 헛된 것을 거두리니 그의 분노의 막대기가 쇠하리라.
이것은 키어 스타머의 “브릿카드(Britcard)”의 논리와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일하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그들의 디지털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 이민과 불법 노동에 맞서 싸우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에 따라, 합법적인 시민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불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는 우리가 수년 동안 논의하고 경고해 온 내용을 보여줍니다: 본격적인 토큰화, 디지털 ID, 소셜 크레딧 점수로의 진입입니다.
(계 13:16)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계 13:17)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계 13:18)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출처: https://thewinepress.substack.com/p/cashless-society-kyrgyzstan-manda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