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는 곧 베트남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할 것입니다
조엘 R. 맥칸베이, 2023.5.9
베트남의 소셜 미디어 가입자들은 곧 로그인하기 전에 그들의 디지털 ID를 확인하도록 법에 의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규칙은 페이스북과 유튜브와 같은 인기 있는 사이트를 포함한 국내 및 외국에서 운영하는 플랫폼 모두에 적용되며 개인과 조직들을 포함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일부 제공업체만 베트남에서 디지털 ID 확인을 요구하지만, 제안된 전기통신법 개정안의 일부로 연말까지 모든 제공업체들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의 목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국경을 넘어 익명으로 수행될 수 있는 사기꾼, 허위 정보 캠페인 및 범죄 활동입니다. 법 집행 기관은 사용자를 추적 및 모니터링하고 검증되지 않은 계정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순위가 낮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비평가들은 이 법이 정부에게 사람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너무 많은 통제권을 준다고 우려합니다. BBC는 휴먼 라이츠 와치의 말을 인용해 신원확인 의무제가 베트남 정부에 초국가적 기업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표현, 교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미 독재국가가 최근 가짜뉴스를 단속한 법령 53호가 정부의 통제 강화를 위한 연막이라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베트남 지도자들은 여권과 공항에서 생체 인식을 시행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 고객들의 데이타를 현지에 저장하고 10월까지 현지에 상주하기를 원합니다.
AI 및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이 새로운 위험을 제시하고, 사기 및 허위 정보의 조작이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전 세계의 규제 기관들은 정책 및 규제를 통해 변화를 선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의 물결은 그 조치가 특히 이미 침략적인 감시 관행을 사용하는 국가들에서 너무 쉽게 남용될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소셜 미디어 제한은 여러 다른 국가들에서도 도입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미성년자 사용자가 플랫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처: https://www.biometricupdate.com/202305/social-media-will-soon-require-id-verification-in-vietn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