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ron Kheiaty, 2022.5.24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디지털 여권과 디지털 신분증과 관련된 국제 전염병 조약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보건회의는 1948년 세계보건기구(WHO) 창설 이후 두 번째로 2021년 12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하는 세계’라는 단 하나의 결정을 채택했다.
WHO는 2024년까지 이 조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그것은 현재 세계보건기구의 개정된 국제보건규정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 회원국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주권국가에 유보된 통치권한을 세계보건기구에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미국은 2022년 1월 유엔 194개 회원국 모두를 묶는 2005년 국제보건규정(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WHO 사무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다른 회원국들에 전달했다. 미국 헌법의 개정과 대조적으로, 이 개정안은 상원 3분의 2의 표결을 필요로 하지 않고, 회원국들의 단순 과반수를 요구할 것이다.
대부분의 대중은 회원국들의 국가 주권에 영향을 미칠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제안된 개정안은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변경사항 중 WHO는 더 이상 국가와 협의하거나, 그러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보고된 우려 사건(예:새로운 발병)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의 검증을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9.1조).
세계보건기구는 제12조에 따른 국제 관심사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결정하는 권한 외에 지역 관심사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결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중간 공중 보건 경보”라고 하는 범주를 부여받게 된다.
관련 국가는 더 이상 사건이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구성한다는 WHO 사무총장의 결정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 WHO에는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국가 대신 사무총장이 협의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또한 해당 국가의 선출된 대표자가 아닌 WHO 내의 “지역 이사”들에게 지역 관심사의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또한, 어떤 사건이 국제 관심사의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WHO 사무총장이 이를 위해 높아진 인식과 잠재적인 국제 공중 보건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는 언제든지 국가에 “중간 공중 보건 경보”를 발령할 것을 결정하고 WHO의 비상 위원회를 자문할 수 있다. 이 범주의 기준은 “사무총장은 국제 인지도를 높이고 잠재적인 국제 공중 보건 대응을 요구한다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WHO는 미국의 지지를 얻어 중국이 초기에 세운 도로 봉쇄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정당한 우려다. 그러나 제안된 개정안의 순효과는 우리가 포함된 주권국가에서 세계보건기구의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로의 권력 이동이다. 모든 변화의 추진력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위임된 권력과 중앙집권적 권력에 있다.
캐나다 국회의원이자 국제적인 경험을 가진 변호사인 레슬린 루이스는 이 조약은 또한 WHO가 일방적으로 팬데믹 구성 요소를 결정하고, 팬데믹이 일어났다고 선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는 결국 전 세계를 위한 일률적인 접근방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그녀는 경고했다. 제안된 세계보건기구의 계획에 따르면, 팬데믹은 전염병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으며, 예를 들어, 선언된 비만 위기를 포함할 수 있다.
WHO는 이 계획의 일환으로 독일계 도이치 텔레콤 자회사 T-Systems와 글로벌 백신 여권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상의 모든 사람들을 QR코드 디지털 ID로 연결할 계획이다. “변조를 방지하고 디지털로 검증 가능한 인증서는 신뢰를 쌓는다. 따라서 WHO는 회원국들이 국가 및 지역 신뢰 네트워크와 검증 기술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WHO 디지털 보건 및 혁신 부서장인 Garret Mehl이 설명했다. “WHO의 게이트웨이 서비스는 지역 시스템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한다. 향후 예방접종 캠페인과 가정 내 기록의 일환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보편적이고 의무적이고 초국가적이며 이미 ㅋㅂㄷ 팬데믹 대응을 망친 포로된 NGO의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에 의해 운영될 것이다.
출처: https://brownstone.org/articles/the-who-treaty-is-tied-to-a-global-digital-passport-and-id-system/
도이치 텔레콤, WHO가 사용할 글로벌 ㅋㅂㄷ ㅄ 검증 앱 구축
베를린, 2월 23일 (로이터) – 세계보건기구는 도이치 텔레콤(DTEGn.DE)과 계약을 맺었다. 이 통신회사는 ㅋㄹㄴ바이러스 예방접종 인증서의 글로벌 전자검증을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자회사인 T-Systems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T-Systems는 12일 성명에서 “QR코드 기반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소아마비나 황열병 등 다른 예방접종에도 사용될 것“이라며 “WHO가 19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역 검증 기술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의 재무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Adel Al-Saleh T-Systems 최고경영자(CEO)는 “건강은 T-Systems의 전략적 성장 분야”라고 말했다.
T-Systems는 이전에 독일의 ㅋㄹㄴ 경고 앱 추적 및 검증 앱과 유럽 전역의 디지털 ㅋㅂㄷ ㅄ 검증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SAP(SAPG.DE)와 함께 작업한 바 있다.
출처: https://www.reuters.com/business/healthcare-pharmaceuticals/deutsche-telekom-build-global-covid-vaccine-verification-app-who-2022-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