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CBDC를 이행하기 위한 다년간의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재정적 자유와 자율성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로다 윌슨, 2023.4.30
4월 10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능력 개발을 위한 IMF 접근법‘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통화 당국이 따라야 할 살아있는 ‘CBDC 핸드북’의 개발을 포함하여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롤아웃을 지원하기 위한 IMF의 다년간 전략을 요약합니다.
8장부터 11장까지는 소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CBDC를 사용한 우리의 삶에 대한 중앙 집중식 통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8장에서는 “운영 모델, 보유 한계, 프로그램 가능성, 이자 부담 및 중앙 집중화 정도와 같은 설계 선택을 식별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CBDC 거래에 의해 생성되는 데이타와 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관”을 포함하여 “데이타 사용과 개인 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고려할 것입니다.”
프로그래머블 화폐 및 프로그래밍 가능성
프로그래머블 화폐는 명확한 정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 국제통화기금 통화자본시장부의 동 히(Dong He) 부국장은 CBDC에 관한 세미나에서 CBDC의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재정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물 인터넷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프로그래밍 가능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그것이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기 영상의 타임스탬프 12:54부터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세미나’에서 그의 발표를 참고하십시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알렉산더 리는 2021년 6월에 “프로그래머블 머니”라는 용어가 잘못 정의되어 있다고 썼습니다. Lee는 “프로그래머블 머니”와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구별합니다. 그는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형태의 돈의 자동화된 행동을 명시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의 두 가지 구성 요소, 즉 디지털 형태의 돈과 프로그램 가능성을 식별합니다. 그러나 Lee는 “수십 년 동안 결제 자동화를 위한 유사한 기술의 다양한 조합이 존재해온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구성 요소만으로 정의에 충분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라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도이체 분데스 은행의 보고서에서 CBDC에 프로그램 가능성을 추가하는 것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많은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FinReg 블로그는 주장된 이점들 중 많은 부분이 이미 존재하거나 기존 시스템 내에서 개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EACEN 센터는 프로그래머블 머니를 제약이 있는 돈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돈이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고 상업은행이나 중앙은행의 컴퓨터에 기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그래머블 중앙은행 화폐, 프로그래머블 상업은행 화폐, 프로그래머블 전자화폐(때로는 스테이블코인이라고도 함) 및 모든 유형의 프로그래머블 화폐를 가질 수 있습니다.
ㅋㄹㄴ19와 그에 따른 전례 없는 경기 부양책은 프로그래머블 돈을 향한 작은 힘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로그래머블 머니는 제약이 있는 돈입니다. 비유하자면, 푸드 스탬프는 받는 사람들에게 쿠폰, 즉 돈에 해당하는 쿠폰이 주어지며, 이 쿠폰은 음식에만 사용될 수 있고, 술, 경마, 복권 또는 다른 것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현대적으로 가장한 이 “푸드 스탬프”는 스마트 계약들로 블락체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토큰입니다.
프로그래머블 머니 및 CBDC, SEACEN 센터, 2020년 12월 7일
Finextra는 CBDC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CBDC를 디지털 아이덴터티(ID)에 연결할 때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CBDC는 소비자들에게 복합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즉, CBDC가 잘못 설계되거나 의도가 나쁜 경우 잠재적으로 심각한 금융, 경제 및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권 위험
부적절하게 설계될 경우 CBDC는 정부의 감시 및 통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거래가 기록 가능하며 CBDC 원장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은 모든 거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CBDC에 만기일을 기입하고,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고, 그들이 누구인지에 따라 이자율과 가격을 변경하고, 구매를 방지하고, 벌금을 자동으로 공제하는 등 장부를 통해 개인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ID와 CBDC의 결합도 큰 위험 요소입니다. 디지털 결제를 위해서는 접근성과 주소 지정성이 필요하지만 이것들은 디지털 ID와는 다릅니다. 프로그래머블 머니의 세계에서 디지털 ID는 단순히 자금에 대한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 이상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의 사용은 당신의 디지털 정체성의 속성에 따라 조건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자금들이 CBDC에 있다면, 중앙은행과 암시에 의해, 정부는 당신이 어떻게 돈을 쓰고 받는지를 직접 통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ID가 CBDC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기꾼, 돈세탁자 및 기타 범죄자를 찾는데 디지털 ID가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CBDC를 디지털 ID와 결합할 금전적 이유는 없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사회에 대한 위험, Finextra, 2022년 1월 17일
하지만 CBDC를 디지털 ID와 연결하는 것이 바로 중앙은행이 제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CBDC를 디지털 ID에 연결
9월 27일, 프랑스 중앙은행인 드 프랑스 은행은 미국과 유럽 연합의 중앙 은행가들이 디지털 달러와 유로가 앞으로 나아갈 경우 익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한 국제 원탁회의를 열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미국 CBDC의 롤아웃과 관련하여 “[CBDC]는 신원이 확인되므로 익명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익명의 휴대용 악기가 아닐 것입니다.”
방크 드 프랑스: 금융 토큰화의 기회와 과제, 2022년 9월 27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익명성 측면에서 볼 때 지폐처럼 완전한 익명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CBDC는 어떤 형태로든 디지털 정체성 체계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디지털 ID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계 경제 포럼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정체성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 및 정보, 또는 반대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을 결정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의 정체성: 사회 계약의 새로운 장, 인사이트 보고서, 세계 경제 포럼, 2018년 9월, 페이지 5
CBDC, 프로그래밍 가능성 및 디지털 ID
다음은 The Sociable이 발행한 ‘IMF가 중앙은행, 정부 롤아웃을 위한 ‘CBDC 핸드북’을 만들고 있다’라는 기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디지털 ID는 디지털 영역에서 여러분을 독특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여러분이 방문하는 웹사이트, 온라인 구매, 건강 기록, 금융 계정, 소셜 미디어에서 누구와 친구인지를 포함하여 여러분의 가장 개인적이고 친밀한 모든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 및 정보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분명히 공공 기관들과 민간 기관들에서 사용자의 액세스를 거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의 정체성: 사회 계약의 새로운 장, 인사이트 보고서, 세계 경제 포럼, 2018년 9월 10페이지
국제결제은행(BIS)의 2021년 연례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시대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제공하는 가장 유망한 방법은 공식적인 부문 참여가 있는 디지털 ID를 기반으로 구축된 계정 기반 CBDC입니다.”
완전한 익명성의 제거 외에도 CDBC는 모든 거래를 완전히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상태에서 기록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즉, 금융 기관들과 그들의 고객들이 자금이 어디에,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은행의 알렉세이 자보트킨 부총재는 2021년 연례 사이버 보안 훈련 사이버 폴리곤에서 CBDC 프로그래밍 가능성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실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그곳에서 자보트킨은 “이 [디지털 루블]은 지불과 자금 흐름의 더 나은 추적성을 허용하고 주어진 단위 통화의 사용 조건에 대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디지털 루블로 약간의 돈을 줄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정크 푸드를 사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에게 유용한 기능이 될 것이며, 물론 수백 개의 다른 유사한 사용 사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국제결제은행(BIS) 이노베이션 서밋에서 라가르드 총재는 중앙은행들 자체는 CBDC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없지만 시중은행들은 확실히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짓말)
“우리 [중앙은행들]에게 중앙은행 화폐가 될 디지털 화폐의 발행은 프로그래밍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 그것이 제 시간이든, 사용 유형이든, 특별한 제한과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 그것은 나에게 바우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디지털 화폐가 아닐 것입니다.”라고 라가르드가 말했습니다. (거짓말)
그녀는 “디지털 통화의 사용과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연관시킬 수 있는 당사자들은 중개자들 즉, 상업 은행들이 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약사들과 정부들을 중개자들로 내세워 사람들의 몸에 마인드 컨트롤 독성을 주입한 사탄의 회당이 똑같은 수법으로 상업은행가들을 중개자들로 내세워 이번에는 그 마인드 컨트롤된 인간들의 혼과 육을 세계경제통합 블락체인에 연결시켜 생체데이타를 채굴하고 디지털 트윈 혼들을 판매하는 다음 단계로 진입. 짐승 시스템이 ㅋㅂㄷ 기점으로 마인드 컨트롤 독성 주입부터 시작해서 조립식으로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각 단계들에 대한 인간들의 참여와 순응과 굴복과 타협으로 그들의 육과 혼의 생체데이타가 점점 더 많이 인공지능에게 입력될 수록 적그리스도가 완성되고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임. 적그리스도는 인공지능, 인간복제, 네피림, 트랜스휴먼, 뉴럴링크, 그리고 외계인이라고 선전되는 타락천사의 복합체로,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의 가증한 것이 될 가능성)
사용자 익명성 및 익명 거래와 관련하여, 라가르드는 “디지털 통화는 현금만큼 익명성이 없고 많은 측면에서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현금이 항상 존재하는 이유입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중앙은행 화폐가 될 디지털 화폐의 발행은 프로그래밍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디지털 화폐의 사용을 프로그래밍 가능성과 연관시킬 수 있는 당사자들은 상업 은행들이 될 것입니다: Christine Lagarde, @BIS_org Innovation Summit, 2023년 3월 #CBDC pic.twitter.com/x7xByPJmuR
— 팀 힌치리프 (@Tim Hinchlife) 2023년 4월 11일
2020년 10월 19일 국제통화기금 세미나에서 어거스틴 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총괄 매니저는 CBDC와 현금의 주요 차이점은 CBDC가 CBDC 사용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와 그 통제를 시행하는 기술을 중앙은행에게 모두 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스텐스는 2020년 “우리는 현금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누가 100달러 지폐를 사용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 1,000페소 지폐를 썼는지 모릅니다.
“CBDC와의 중요한 차이점은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부채 표현의 사용을 결정할 규칙과 규정을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우리는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현금이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국제통화기금: 국경을 초월한 지불 – 미래를 위한 비전, 2020년 10월 19일
2022년 10월, 현재 ‘CBDC 핸드북’을 칭찬하고 있는 바로 그 장본인인 국제통화기금(IMF)의 보 리(Bo Li) 부총재는 CBDC가 어떻게 프로그래밍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CBDC는 정부 기관과 민간 부문 참가자들이 스마트 계약을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통해 목표 정책 기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 지급, 소비 쿠폰, 식권입니다.”라고 Li가 말했습니다.
그는 “CBDC를 프로그래밍함으로써 그 [sic] 돈을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고 어떤 종류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Li는 또한 기관들이 “비전통적인 데이타가 금융 서비스 제공자들이 나에게 신용 점수를 주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는” 공산당 중국의 모델을 따름으로써 CBDC 거래 데이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CBDC는 정부 기관 및 민간 부문 참가자들이 목표 정책 기능(즉, 소비 쿠폰)을 프로그래밍/허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CBDC를 프로그래밍함으로써 돈을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고 이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Boli, #IMF pic.twitter.com/kcROTxXZau
— 팀 힌치리프 (@Tim Hinchlife) 2022년 10월 14일
디지털 ID와 결합된 CBDC는 시민들이 익명으로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2021년 6월 미국 하원에서 윌라메트 대학교 로스쿨 조교수인 로한 그레이가 증언했듯이, “거래 익명성은 더 광범위하게 익명성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재이며 정치적 자유의 핵심 기반입니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ID와 연결된 CBDC는 정부들과 기업들에게 사용 만료일을 포함하여, 당신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많은 측면에 대한 총체적인 감시와 통제를 위해 무르익은 시스템이며, 또한 시민의 행동을 장려하고, 강요하고, 다른 방식으로 조작하는 권위주의적인 사회적 신용 시스템을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다가오는 ‘CBDC 핸드북’을 통해 IMF는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정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자유와 자율성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년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이미지: 신경제 포럼: IMF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능력 개발 접근법, IMF
출처: https://expose-news.com/2023/04/30/imf-publishes-multi-year-cbdc-pl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