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인증 코드를 통해 79억 지구 인구 전체의 신상 정보를 디지털 뱅크에 저장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네트워크에 연결시켜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팬데믹 조약 발효 추진. 그것은 글로벌 단일세계 경찰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이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팬데믹 사기를 일으켜 전염병 핑계를 대며 생화학무기 자가조립 마이크로칩 독주사를 맞게 하고 디지털 아이디를 받도록 유인. 결국 사탄숭배하는 마귀의 씨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약점과 발목을 잡은 것.

아래 브리핑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은듯 하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알려진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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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브리핑

번호 CBP-9550

패트릭 부차드 박사,

부키 발로건

2022년 5월 18일

     1                                        WHO 팬데믹 대비

조약

2021년 3월, 한 세계 지도자들 조직이 전염병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새로운 조약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세계 보건기구 (WHO)가 취해서 새로 설립된 정부간 교섭 기구(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Body)에 의해 협상, 초안 작성 및 토론될 것이다. 

 영국 의회 웹 사이트의 청원서는 정부가 “공개 국민 투표를 통해 승인되지 않는 한 WHO가 수립한 전염병 예방 및 준비에 관한 국제 조약에 서명하지 않기로 약속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글을 쓰는 당시에는 120,000 서명이 넘었다.

이 브리핑은 2022년 5월 현재 조약의 주요 배경, 진행 및 발전에 대한 개요를 제공할 것이다. 

2 배경

    2.1                      WHO란 무엇인가?

세계 보건기구 (WHO)는 “국가, 파트너 및 사람들을 연결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세계를 안전하게 지키며 취약한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모든 사람, 모든 장소가 최고 수준의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유엔 기관이다. ¹

WHO 제헌은 1946년 7월에 서명되었고 1948년 4월 7일에 발효되었다. 영국은 194 WHO 회원국 중 하나이다. WHO 웹사이트는 조직의 우선 순위와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2                       제안된 조약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WHO는 전염병 대비 및 대응을위한 독립적인 패널이 “현재와 과거의 교훈에 근거한 증거 기반 경로를 제공하여 특히 WHO를 포함한 국가 및 글로벌 기관이 건강 위협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패널은 “WHO가 조정한 CV-19에 대한 건강 대응에서 얻은 통찰력과 교훈”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했다. ² 주요 보고서의 권고 사항 중 하나는 “팬데믹 조약”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³

2021년 3월 30일, 보리스 존슨 총리는 20명 이상의 세계 지도자들과 국제기구의 고위 인사들과  함께 여러 국제 신문에 공동 기사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전염병에 대한 보다 협력적인 접근을 촉구했다. ⁴

1. 세계 보건기구, WHO에 관하여, 액세스 18 할 수있다 2022
2. 전염병 대비 및 대응을위한 독립적인 패널, 독립 패널에 관하여, 18 May 2022에 액세스했습니다. 
3. 팬데믹 대비 및 대응을 위한 독립 패널, CV-19: 마지막 팬데믹으로 만들기,  2021년 5월호, p45  
4. ‘Cv-19: 세계 지도자들이 국제 전염병 조약을 요구한다’,  BBC 뉴스, 2021년 3월 30일. 서명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 J. V. Bainimarama, 피지 총리; 안토니오 루이스 산토스 다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 클라우스 이오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보리스 존슨, 총리

영국; 폴 카가메, Rwanda의 대통령;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찰스 미셸, 유럽 이사회 의장;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의 대통령;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  시릴 라마포사, 남부 대통령

아프리카; Keith Rowley, 트리니다드 토바고 총리; 마크 루트, 네덜란드 총리;

Kais Saied, 튀니지 대통령;  맥키 샐, 세네갈 대통령;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어나 솔버그, 노르웨이 총리;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 테드로스 애드하놈 게브리예서스 박사, 세계 보건기구 사무총장.

이 기사는 “국가들은 전염병 대비와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제 조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제안했다. ⁵

지도자들은 세계가 미래에 다른 전염병과 주요 건강 비상 사태에 직면할 것이며, 어떤 국가 또는 다자간 기관도 이러한 위협에 단독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는 고도로 조율된 방식으로 전염병을 예측, 예방, 탐지, 평가 및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 잘 준비해야 한다. Cv19 전염병은 모든 사람이 안전할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뚜렷하고 고통스러운 알림이었다.”

이를 통해 지도자들은 “이것과 미래의 전염병에 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백신, 의약품 및 진단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세계가 그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을 개발, 제조 및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백신에 대한 “글로벌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3                       무엇이 제안되고 있는가?

2021년 3월 공동 기사에서 지도자 그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조약의 주요 목표는 모든 정부와 모든 사회 접근법을 육성하여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의 전염병에 대한 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경고 시스템, 데이타 공유, 연구 및 백신, 의약품, 진단 및 개인 보호 장비와 같은 의료 및 공중 보건 대응책, 지역 및 글로벌 생산 및 유통과 같은 국제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⁶

이 기사는 “그러한 조약을 뒷받침”할 국제 보건 규정에 따라 조정된 국제 대응을 위한 기존 조항을 인정한다.

2021년 10월, 보건 비상 사태에 대한 WHO 준비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실무 그룹(WGPR)은 세계 보건 총회의 검토를 위해  새로운 WHO 협약, 협약 또는 전염병 대비 및 대응에 관한 기타 국제 기구의 이점에 대한 평가를 요약한 “제로 초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⁷ 이 보고서, 다른 것들 중에서도

그러한 이니셔티브가 “높은 수준의 정치적 헌신과 사회 접근을 하는 정부 전체를 촉진하고, 형평성을 해결하고, 하나의 보건(One Health) 접근법을 강화하고, 건강 시스템과 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⁸

2021년 11월 29일 – 12월 1일, WHO의 세계보건총회(WHA) 제안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 세션에서 만났다. 이것은 총회 역사상 두 번째로 특별한 회의였다.⁹

이 세션에서 세계보건총회(WHA)는 “전염병 예방, 준비 및 대응에 관한 WHO 조약, 협정 또는 기타 국제 기구”를 초안하고 협상하기 위해 정부간 협상기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¹⁰

WHO는 조약 초안을 작성할 때 협상기구가 “증거로 통보되어야 하며 WHO 준비 및 건강 비상 사태에 대한 대응 강화에 관한 회원국 실무 그룹의 논의와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¹¹

WHO 보도 자료는 “전염병 예방, 준비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보건기구 헌법에 따라 조약, 협정 또는 기타 국제 기구를 초안하고 협상하기 위한  글로벌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는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시하면서 제안에 대한 개요를 제공했다. ¹² 보도 자료는 더 자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보건 총회는 1948년 WHO가 창립된 이래 두 번째로 특별 세션에서 “함께하는 세계(The World Together)”라는 단독 결정을 채택했다. 총회의 결정은 WHO 헌법 제 19 조 또는 정부간 협상기구(INB)가 적절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헌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채택 될 수 있도록 WHO 협약, 인사말 또는 전염병 예방, 준비 및 대응에 관한 기타 국제 도구를 초안하고 협상하기 위해 정부간 협상기구(INB)를 설립한다.¹³

8 WHO,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건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강화에 관한 회원국 워킹그룹의 제로 드래프트 보고서, WHO Doc A/WGPR/4/3, 2021년 10월 28일, p1 및 p8 29항.
9 총회와 채택된 결정에 대한 전체 기록은 WHO, 세계보건총회 제2차 특별총회, 2021년 11월 29일 – 12월 1일, WHO WHASS2/2021/REC/1을 참조하십시오.
10 WHO, 세계보건총회 제2차 특별회의, 2021년 11월 29일 – 12월 1일, WHO WHASS2/2021/REC/1, 의사결정 SSA2(5) 함께: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간 협상기구 설립, p20-21.
11 WHO, 세계보건총회 제2차 특별회의, 2021년 11월 29일 – 12월 1일, WHO WHASS2/2021/REC/1, 의사결정 SSA2(5) 함께: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간 협상기구 설립, p20-21.
12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12월 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 예방, 대비, 대응에 관한 역사적인 글로벌 협정을 개발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13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12월 1일 세계 보건 총회에서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역사적인 글로벌 협정을 개발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2.4                            영국은 조약을 지지하는가?

보리스 존슨 총리는 처음에 조약을 제안하는 조항에 서명했다. ¹⁴ 조약의 본질에 대한 영국의 입장은 초안이 완성되면 볼 수 있다.

Fleur Anderson MP의 의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안된 조약이 깨끗한 물의 가용성, 안전한 위생 및 위생을 포함한 필수 공중 보건 조치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정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국은 세계 보건 총회에서 결의안을 공동 후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021년 11월 특별세션. 이 결의안은 전염병 예방, 준비 및 대응에 관한 WHO 조약, 협정 또는 기타 국제 도구를 초안하고 협상하기 위해 정부간 협상기구(INB)의 설립을 승인한다 .

정부간 협상기구(INB)는 2022년 3월 1일까지 첫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심사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영국은 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미래의 잠재적인 전염병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CV-1 9의 교훈을 배우는 최종 결과를 고려하여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킬 것이다. 여기에는 관련 물(water), 위생시설 및 위생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포함된다.¹⁵

•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협상은 WHO의 정부간 협상기구에 의해 관리되며, 이 제안된 조약을 협상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되었다. 

정부간 협상기구(INB)는 2022년 3월과 4월에 일련의 회의를 열어 조약 제안을 논의했다. 회의록은 WHO INB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 다우닝가 10번지 총리실은 2021년 3월 30일, ‘어떤 정부도 전염병의 위협을 단독으로 다룰 수 없다. 우리는 함께 뭉쳐야 한다‘고 밝혔다.
15 PQ 125555 [질병 관리 기준: 국제 협력], 2022년 2월 18일 답변
2022년 2월 28일.

• 조약이 무엇을 할 것인가?

서면 작성 당시 정부간 협상기구는 아직 조약의 실무 초안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늦어도 2022년 8월 1일까지 초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제안에 대한 협상, 공개 협의 및 청문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BMJ의 논평은 “어떤 협약을 작성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며, 국가들이 다른 임대료 방향을 밀고 당기면서 정확히 무엇을 커버할 것인지, 얼마나 많은 글로벌 권위를 보유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제안했다.¹⁶

런던 정치경제대학교(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SE)의 전문가들은 2022년 3월의 블로그 게시물에서 조약에 대한 제안을 설명한다. ¹⁷ 이 게시물은 기후 변화 및 건강에 관한 독일 연합, King ‘s College London 및 런던 정치경제대학교(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SE)의 보다 상세한 정책 개요를 기반으로 한다. ¹⁸ 런던 정치경제대학교(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SE) 포스트는 조약이 높은 수준의 원칙과 약속에 대한 합의를 제시하는 광범위한 합의인 기본 협약으로 모델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안한다. 그들은 프로토콜, 지침 및 표준이 미래에 더 구체적인 세부 사항과 약속을 제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것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매년 “COP”또는 “당사자 회의”를 주최하는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기본 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과 같은 협약과 유사하다.¹⁹

LSE 학자들의 게시물에는 많은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조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많은 실질적인 쟁점들이 열거되어 있으며, 회원국들 사이에서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일부 이슈가 “무역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모든 것을 포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²⁰

이 전문가들에 의해 요약된 바와 같이 요구되는 실질적인 제안은 다음과 같다:

16 루크 테일러, ‘세계 보건 기구가 국제 전염병 조약 협상을 시작할 것‘, (2021) BMJ 375 n2991.
17 마이케 보스, 클레어 웬햄, 마크 에클스턴 터너, 리티카 산가메슈와란, 비앙카 데터링, 새로운 팬데믹 조약: 세계보건기구가 다음에 해야 할 것, 2022년 3월 30일 LSE 블로그.
18 마이케 보스, 클레어 웨넘, 마크 에클스턴 터너, 리티카 상가메슈와란, 비앙카 데터링, ‘팬데믹에 관한 새로운 조약 – 국제 협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열쇠?‘, 2022년 3월, 독일 기후변화 및 건강에 관한 동맹.
19 예를 들어, COP26: 국제 기후변화 회의, 영국 글래스고, Commons Library Briefing Paper CBP-8868, 2021년 10월 12일 참조.
20 마이크 보스, 클레어 웬햄, 마크 에클스턴 터너, 리티카 산가메슈와란, 비앙카 데터링, 새로운 팬데믹 조약: 세계보건기구가 다음에 해야 할 것, 2022년 3월 30일 LSE 블로그.

• 인권 조약을 정착시키고 건강, 형평성, 연대, 투명성, 신뢰 및 책임에 대한 권리의 원칙을 다루기;
• 전염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하나의 보건(One Health) 접근법 사용;
• 더 강력한 보건 제도 정보와 보고 메커니즘; 데이타 수집 및 공유를 위한 더 나은 디지털 기술의 사용 포함;
• WHO 경보 메커니즘의 개혁, 국제 통제 (PHEIC) 선언 절차 및 여행 및 여행 제한의 공중 보건 비상 사태;
• 병원체 및 게놈 데이타 공유;
• 의약품, 백신, 진단, 의료 장비 및 치료법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탄력적인 공급망, 기술 이전을 포함하여 전염병에 대한 탄력성 및 대응;
• 보건 제도 강화에 대한 투자와 전염병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자금 조달의 증가;
• 중앙에서 강화된 WHO와 함께 더 강력한 국제 보건 프레임워크와 글로벌 조정 강화;
• 글로벌 건강 보안의 법적 의무와 규범 및 보건 치료 시스템의 표준 설정을 강화;
• 연구 개발 조정 (R & D).²¹

조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제안은 정부간 협상기구(INB)가 2022년 4월 공청회에서 들었으며  INB의 웹사이트에서 액세스할 수 있다.

• 영국은 협상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가?

정부간 협상기구(INB)는 모든 WHO 회원국에 개방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제안된 작업 방법에서 “포괄적인 방식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²² 이것은 영국이 세계 보건 총회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부간 협상기구(INB)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1 Maike Voss, Clare Wenham, Mark Eccleston-Turner, Rithika Sangameshwaran, and Bianka Detering, 새로운 범유행 조약: 세계보건기구가 다음에 해야 할 것, 2022년 3월 30일 LSE 블로그.
22 WHO 국제 협상 기구, ‘업무 방법 제안‘, 2021년 3월 10일, WHO 문서 A/INB/1/3 개정판.

영국은 WHO에서 WTO,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제네바)에 대한 영국 선교부에 의해 대표된다.

• 공개 상담이 있는가?

세계보건총회(WHA)는 WHA 결정을 통해 WHA가 “정부간 협상기구(INB) 회의를 소집하고 정부간 협상기구(INB)가 결정한 범위 내에서 다른 유엔 시스템 기관, 비 국가 행위자 및 기타 관련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INB 회의를 소집하고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²³

정부간 협상기구(INB)는 2022년 초부터 제안에 대한 공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간 협상기구(INB)는 두 차례의 공청회를 계획했다.

첫 번째는 2022년 4월에 열렸으며 “전염병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새로운 국제 도구에 어떤 실질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지침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 관계자와 일반 대중의 제한된 제출을 요청했다. ²⁴ 두 번째 라운드는 2022년 6월에 열릴 예정이다. 대중의 서면 제출 마감일은 2022년 4월 13일이었다.

정부간 협상기구(INB)가 2024년 77차 세계보건총회(WHA)에 검토 결과를 제출할 계획에 앞서 영국 정부는 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킬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래의 잠재적인 전염병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Cv-19의 교훈을 배우는 최종 결과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²⁵

유럽 의회에서는 조약과 그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에 관한 의회 질문이 유럽위원회에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²⁶“WHO와 같은 단체에서 직접 투표를 하지 않은 시민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우회되지 않고 유권자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역량의 전환이 우리 사회의 ‘탈민주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까지 보장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주어진 응답은 정부간 협상기구(INB) 및 WHO 사무 총장이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언급했다.

23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12월 1일, 세계 보건 총회에서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역사적인 글로벌 협정을 개발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24 WHO INB, 2022년 4월 12-13일(2022년 5월 17일 접속) 팬데믹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새로운 국제 기구에 관한 공청회 참조.
25 PQ 125555 [질병 관리 기준: 국제 협력], 2022년 2월 18일 답변, 2022년 2월 28일.
26 유럽 의회, 질문 참조 P-000921/2022, 2022년 3월 7일 참조.

‘국민의 건강 증진에 있어 정보에 입각한 의견과 적극적인 협력은 국민의 건강 증진에 있어 최대한의 수입품이다’라는 원칙은 세계보건기구(WHO) 헌법의 서문에 고정되어 있다.²⁷

•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4.1                            조약은 어떻게 채택되는가?

세계 보건 총회의 초기 제안은 조약이 WHO 헌법 제 19 조 또는 WHO 헌법에 따른 다른 적절한 메커니즘에 따라 채택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WHO 헌법 제 19 조는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 중 하나를 규정하고 있다.

제19조 

보건총회는 기구의 권한 내의 어떤 사안에 관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채택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조약 또는 협정의 채택을 위해서는 보건총회의 삼분의 일 투표가 요구되며, 이 협약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각 회원국이 수락할 때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절차를 사용하여 채택된 협약 또는 국제 조약은 WHO 회원국의 적어도 삼분의 일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약을 채택하기 위한 최종 방법과 절차는 정부간 협상기구에 의해 제안될 것이며 협의 및 협상 과정이 완료되었다. 

4.2                           조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WHO의 최초 공개는 “세계 보건기구 헌법에 따른 조약, 협정 또는 기타 국제 기구”로 이어지는 계획을 의미한다.²⁸

Clare Wenham, Mark Eccleston-Turner 및 Maike Voss의 최근 학술 논평은  WHA의 INB 위임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과를 위한 여지를 남겨둘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들은 제안한다 :

27 유럽 의회, 질문 참조 P-000921/2022(ASW), 2022년 4월 19일 참조.
28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12월 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 예방, 대비, 대응에 관한 역사적인 글로벌 협정을 개발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WHO 헌법 제19 조에 따라 채택 될 법적 구속력있는 도구’에 대한 언어가 ‘WHO 조약, 협정 또는 기타 국제 도구‘로 변경되었다. 제19조에 의거하거나 그 이하의 채택을 목적으로 INB에 의해 적절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WHO 헌법의 다른 조항(강조 추가)은 그 결과로 ‘전염병 조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조약이 아니라 조약의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다른 도구가 될 수 있다.²⁹

그러나 영국, EU 및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 이니셔티브의 초기 지지자들은 이 단계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지지했으며, EU는 “국제 도구”가 국제법에서도 구속력을 가질 것이라고 제안했다.³⁰

세계보건총회(WHA)가 제안한 주요 방법 중 하나는 WHO 조약 제 19 조에 따라 조약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을 제공한다:

제19조 

보건총회는 조직의 역량을 침해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채택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조약 또는 협정의 채택을 위해서는 보건총회의 삼분의 일 투표가 요구되며, 이는 헌법상 절차에 따라 각 회원국이 수락할 때 효력을 발생한다.

WHO의 보도 자료는  조약이 “WHO 제헌 제19 조 또는 INB에 의해 적절하다고 간주 될 수 있는 헌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채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것은 또한 말했다:

WHO 헌법 제 19 조는 세계 보건 총회에 WHO의 공동 위반 내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조약 또는 협정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까지 제 19 조에 따라 설립된 유일한 도구는 WHO 담배 통제 기본 협약으로, 2005 년 발효 이후 담배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고 신속한 기여를 했다.³¹

최종 결과가 국제법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경우, 일반적으로 각 참여 국가의 비준이 필요하다. 조약에 따른 의무의 정확한 범위와 규모는 조약 협상의 결과에 달려있다.

29 클레어 웬햄, 마크 에클스턴 터너, 마이크 보스, ‘팬데믹 조약의 무용성: 세계주의와 국가주의 사이에 끼여 있다‘, (2022) 98(3) 국제 문제 837-852, 페이지 844.
30 예를 들어, 유럽 평의회, 국제 전염병 예방 및 대비 조약, 2022년 3월 25일(2022년 5월 17일 접속)을 참조하라.
31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12월 1일 세계 보건 총회에서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역사적인 글로벌 협정을 개발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4.3                         앞으로 나아갈 주요 날짜

세계보건총회(WHA)의 정부간 협상기구(INB) 설립 결정³²과 정부간 협상기구(INB)의 작업에 따르면 ³³다음은 조약 진행의 주요 날짜이다.

• INB는 2022년 6월 17일에 두 번째 공개 협의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INB는 2022년 8월 1일까지 만나 실무 조약 초안을 논의하고 고려할 예정이다.
• INB는 2023년 제76차 세계 보건 총회에 진행 보고서를 전달할 것이다.
• INB는 2024년 제77차 세계 보건 총회에서 검토 결과를 제출할 것이다.

32 WHO, 세계보건총회 제2차 특별회의, 2021년 11월 29일 – 12월 1일, WHO WHASS2/2021/REC/1, 의사결정 SSA2(5) 함께: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간 협상기구 설립, p20-21.
33 세계보건기구 국제협상기구, ‘업무방법 제안‘, 2021년 3월 10일, WHO 문서 A/INB/1/3 개정판.

출처: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9550/

국제 팬데믹 협정과 디지털 아이덴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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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서 2:14-18

14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16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7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18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갈라디아서 3:7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줄 알찌어다

요한복음 11:25-26

2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5:24-25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 죽은 자들이 책들에 기록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우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음을 뜻.

죽은 자들 – 육체와 혼은 일시적으로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자들. 영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자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며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자기 중심과 정욕(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 가운데 살다 죽어 지옥으로 감.

요한복음 8:24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히브리서 9: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계시록 20:11-15

11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대로 심판을 받으니
1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길과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신 분은 죄 없으시면서도 죄인되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죄 가운데서 죽어 심판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이 죄 가운데 죽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증거하셨고, 각 사람의 인생 여정 동안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인간관계, 재정, 건강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허락하십니다. 그 주신 기회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자기 길을 가는 자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로마서 5:12 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요한복음 16:9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마가복음 1:15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7:30-31

30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